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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숨기면 과태료, 밝히면 존폐 위기…제도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9 18: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해킹 은폐 개선 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sGRCFY1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d4d343d0454d5c52b472ed1969ec54c0505882a8b8a174eff7c98fbe08c6ac" dmcf-pid="KWOHeh3G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국회에서 연 ‘해킹 은폐 제로 :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 모습. 이해민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hani/20260319184649102cxbc.jpg" data-org-width="800" dmcf-mid="Bd32sUQ9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hani/20260319184649102cx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국회에서 연 ‘해킹 은폐 제로 :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 모습. 이해민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0fad026f792f38f2ed3e5488f63c4e34ea5433a4f4f8078b6b744094aacdfe" dmcf-pid="9YIXdl0HXp" dmcf-ptype="general"> 지난해 통신·플랫폼 기업에서 대형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을 때 일부 기업이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할수록 해당 기업에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개정으로 일부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d2c10fc50672ee1280a0660faded3b1ce9f600d76fb2ddbaff6e081b1498145" dmcf-pid="2GCZJSpXX0"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연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는 해킹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증거를 지우고 버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훨씬 저렴한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사고)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업들이 사고를 축소하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지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쿠팡 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버 기록 등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612a08d98c4246666b3f19ac20f80139e0afb2b7fbced1e1ff4b4697fbb34c5" dmcf-pid="VHh5ivUZY3" dmcf-ptype="general">토론회 참석자들도 현행 제도가 기업의 해킹 사실과 증거 은폐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현우 성신여대 교수(융합보안공학)는 “현재의 제도는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고객 신뢰 하락과 손해배상 및 과징금 등에 따른) 기업 위기’라는 선택지를 제시한다”며 “은폐를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916c0e1a5e07e095ba65d1756490db668bc413f1e567a5e20556d87a06b1c9" dmcf-pid="fXl1nTu5XF" dmcf-ptype="general">현행 법령에서 사고 기업에 부과되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악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해킹 피해 기업들이 ‘사고 대응절차’라고 내세우며 시스템 업데이트나 서버 교체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등 사고대응과 증거인멸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4cef42e3d14c07df49913a14d2e5a78a5ef85a738b0771d70ff3812c7ebba1b" dmcf-pid="4ZStLy71Ht" dmcf-ptype="general">다만,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제재 수단이 다소 강화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공포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침해사고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방해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자료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d2380ed8f47999eaa4455cb3e60065f24516a131f6c7042d97a4dd957c3a8a9" dmcf-pid="8GCZJSpXY1" dmcf-ptype="general">토론에 참석한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아직 시행령 나오기 전이지만, (기업들이) 개정안에 반영된 강화된 정보보호대책을 잘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기업들이 (해킹사고를) 숨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서 접속 기록 은폐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575760e7bab5d612aadcc5660dda66950d569c58b1fbd7c97384b520c190bb" dmcf-pid="6Hh5ivUZX5" dmcf-ptype="general">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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