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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 시행 9일…자동차·건설·택배 683곳 "진짜 사장 나와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9 15: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노총 430건, 한국노총 189건 등<br>교섭 요구 공고한 원청 13곳에 불과<br>"현장 혼란 최소화 위한 보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jOfEYCWa">
          <div contents-hash="b51de60980d30ae24dd9214d18707d96c480c9fae36150b107f4da94c44fd8f8" dmcf-pid="zMAI4DGhTg" dmcf-ptype="general">
           <p>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9일 만에 700곳에 가까운 하청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진짜 사장 나와라"는 노조의 외침은 자동차·조선·건설 업계 등을 넘어 택배, 청소·경비 용역 업계, 공공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9f2275393f9dd4d718425fac5080396a02f215e270e0a3967696b8afcc7d50" dmcf-pid="qjhXnTu5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55128880qkvd.png" data-org-width="745" dmcf-mid="uT09I7MV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akn/20260319155128880qkvd.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ceb427d939164b27bf1ee8f5e4625414d55e8719a951c37a5e25059fa8cae4d" dmcf-pid="BAlZLy71CL" dmcf-ptype="general">19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지부·지회 683곳이 원청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해당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7019명이다.</p>
          <p contents-hash="38b6e7ea879590a33db54a39b1d476a36befcab2fb058d6567d60b61314e4d1e" dmcf-pid="bcS5oWztTn" dmcf-ptype="general">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가운데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GM 등을 상대로,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1b69eb97e39df471a6e22ac3c0bea0f4891b998784518ad430acd4d32f5314a" dmcf-pid="Kkv1gYqFli" dmcf-ptype="general">이외에 한국노총의 교섭 요구는 189건, 미가맹은 64건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2f1519eb095fda379e391f9b6a7e86dfe43d9625f21387afc0a9a75226dee91a" dmcf-pid="9ETtaGB3TJ" dmcf-ptype="general">교섭 요구는 다양한 업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선 택배기사 노조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원청 기업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b94ddde189d12e6456e3dee1b2b432bf544a29e79243bbd8ff603a607b1240a6" dmcf-pid="2DyFNHb0Sd" dmcf-ptype="general">서울지역 15개 대학에서 청소·경비·시설·주차 관리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도 19일 대학 원청교섭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7a16b16e5b6a24597e1b8d7d2cb127190d67c4b1d826c3a037e672e06f8dd49" dmcf-pid="VwW3jXKphe" dmcf-ptype="general">이외에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edcc3a4465cb2230b12d785d9f31a97f7678dfd0175611a23a89123ff3ab969" dmcf-pid="frY0AZ9UvR"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원청은 이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p>
          <p contents-hash="c8b7b6c5abd526908c9dfb6454f1b632857fbaaf4e9c6cdd33e24c6d78f1af7d" dmcf-pid="4mGpc52uCM"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이를 실시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23e94f6adf7089fa6ec75476bdaf92166bcd5e7645994c16783da13c9284f74c" dmcf-pid="8sHUk1V7Wx"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나머지 원청 사업장 274곳은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c5b215b1c22a28c0ee92c642b63fa63ab07145db58d00438bbfffefe5c041f" dmcf-pid="6OXuEtfzWQ" dmcf-ptype="general">결국 대부분 사건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3e657db456f8a8d90130d2a5793311086d9265964a44539d6ea260c069cc30f" dmcf-pid="PDyFNHb0vP" dmcf-ptype="general">실제로 노동위원회는 이미 진짜 사장인지 가려달라는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사건 총 10건을 접수했다. 이들 사건은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사례다.</p>
          <p contents-hash="dc7bbcdc907b3053b5f4722ce35e4bdfc4c64b477290e098cedc28084ad401bf" dmcf-pid="QwW3jXKpv6"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으로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fb0c50e16a8dc61635f886511215bc99a9fcaa4bd0e4329d3e41517bb6e31f" dmcf-pid="xrY0AZ9UW8" dmcf-ptype="general">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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