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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게 사법부냐"‥'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3-18 20: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iO2oCEdN"> <div class="video_frm" dmcf-pid="1HSUAy71e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GGbrZ9Ue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2SUAy71R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GGbrZ9Ue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mbc/20260318202213683pts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9420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tXvucWztR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ZT7kYqFi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7a4cbecfd963c88061ba2597c714d86d4a4798672c5bcab52671e50187847d3" dmcf-pid="35yzEGB3iL" dmcf-ptype="general">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가 선고됐지만, 그 후론 잠적해서 집행을 피했던 인물이죠.</p> <p contents-hash="9aa5dcf50d431650ca9155788ae70308a9d348a10c2f1e64d20dbc2fb8de3cc4" dmcf-pid="01WqDHb0Jn" dmcf-ptype="general">전 국방장관 김용현 피고인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p> <p contents-hash="cead421aa84b712472603c4187155bec9792f1dd7ba122ebaaa465109edcbe22" dmcf-pid="ptYBwXKpLi"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UFGbrZ9Ue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65dea7ab941ed9f5e13d99df750390b5752051d23232b9f42160af9efc3c3a3" dmcf-pid="u3HKm52udd"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을 방해하다 이진관 재판장에 의해 감치 15일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0ed58bfaf2abba90ade5827a4ea6ccaaf9c1d4ad6e2391a4a47a4985da2d7d36" dmcf-pid="70X9s1V7ie" dmcf-ptype="general">◀ S Y N ▶ (11월 19일)</p> <p contents-hash="ef5e086336bec9daebc17374691feecf9a834662d0db2fd64acfadd7c1c40a3e" dmcf-pid="zpZ2OtfzRR"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dcb76d9b0ba13fe40302482389fc00ba8983c8349f156290ea0c3e0001d336e" dmcf-pid="qYh0NvUZnM" dmcf-ptype="general">[권우현/변호사]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p> <p contents-hash="a14c8913bacee39d2b3cdf2b3b0d46f6ec43a2f529b1ea53166b1b1103d2932f" dmcf-pid="BGlpjTu5Mx"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바로 안 나가시면 감치합니다."</p> <p contents-hash="5048e37d26e91674041b8c30f1ff77c1577d74e2bb99c96c268e623b7af79161" dmcf-pid="bHSUAy71JQ" dmcf-ptype="general">[권우현/변호사]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p> <p contents-hash="85c4279642c2ccd8ed67b2f2cb0251a24626a62e4698083234ebafe6193124b5" dmcf-pid="KXvucWztRP"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자 감치합니다."</p> <p contents-hash="81d775000f07fff31308897801d931ff4b929c4ee873030271587b393be59b03" dmcf-pid="9ZT7kYqFJ6"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이후에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 재판장에게 막말해 감치 5일이 추가됐습니다.</p> <p contents-hash="0fcda52c23541a0eafebbdd4c9976ab0ac72a962a758c0bb10976cfb8f4b35c9" dmcf-pid="25yzEGB3i8" dmcf-ptype="general">변호사 감치라는 초유의 결정이었지만, 정작 권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ebf40829bc6e73682c34662b76c66df2a138c3bf29404df31492f777c7b0446" dmcf-pid="V1WqDHb0R4" dmcf-ptype="general">감치 선고 직후엔 구치소의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되더니, 감치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사실상 잠적하며 집행을 피한 겁니다.</p> <p contents-hash="178afb3d90f4dbdf4e362f4121587d4b9f85ca65a3212fbe5e1690d7cd23cd3e" dmcf-pid="ftYBwXKpL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501f5878fb4c0fed5c25141b5b324a55f9a3674383c5bf59cf899690c1b9c95" dmcf-pid="4FGbrZ9UJV"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법원행정처 고발로 법정 모욕 혐의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겁니다.</p> <p contents-hash="c89b9d41ad1cefadb2158aac7ed8ed0985e46ce1be580497e81130c330e93f36" dmcf-pid="83HKm52ud2" dmcf-ptype="general">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074cd8ea8a3713c33a4c2f1cc75465aaa1be7df2b0673cba83b0215b411bdb0" dmcf-pid="60X9s1V7d9" dmcf-ptype="general">변호사의 변론권을 제한할 정도로 발언이 심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4717305c45ccb6d5918d583b831f88bc92b7c35e0ac5b2c007c04818a738454" dmcf-pid="PpZ2OtfzLK" dmcf-ptype="general">앞서 대한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차원에서 징계가 어렵고 유튜브에서 이뤄진 욕설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13d133025bd5858f481bd0c18deebf556e9395352adf8db73227bf7b0c052e" dmcf-pid="QU5VIF4qib" dmcf-ptype="general">[이하상/변호사(지난해 11월 19일)]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 XX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p> <p contents-hash="d6cd37d8e0e345a007df6fa9bd875334fc7a8e14e7e3f561fd64400a30102e69" dmcf-pid="x4BJX9nQRB" dmcf-ptype="general">검찰은 "권 변호사가 감치에 불응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도망 우려도 크다"며 인권보호부 검사를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8b3e8f8d81b4fc7678c3c92b8097eaa32ff4d96b263f11c933dbab5f0c996695" dmcf-pid="yhwXJs5Tnq"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p> <p contents-hash="77ae13ba6287f4c44a261f4ab7bc1ba8c3db359f72d3c2cb239cf689e5b1e27e" dmcf-pid="WlrZiO1yMz"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6da665cc0606acf3c503e485d34ea26aa5dcecd927e424d3571317d555f25576" dmcf-pid="YSm5nItWd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배우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Gvs1LCFYd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3ec42b73d1d94df73a0c5f0a01515c8484f1a00713d2edc8e44dc810f9b2451" dmcf-pid="HTOtoh3Gd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배우진</p> <p contents-hash="7b7d3563beb957f2ddcf166ec3da98094ecdbdd16abbb020229c95b9b8078499" dmcf-pid="XyIFgl0HJp"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b78cb8c738926c6a0f9dd2f20bfe155493fbfbd123ef0db253945859600fd0f3" dmcf-pid="ZWC3aSpXM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512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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