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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거래소에 보이스피싱 상시 감시 의무 부여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14: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6M3drNw3">
          <p contents-hash="ac2db9f21b6fd3cfe417b39da71ec40a0100092e5ab2a165bdfd382a5d5f3283" dmcf-pid="WPPR0JmjDF"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감시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계정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디지털자산까지 확대돼 디지털자산을 직접 탈취당하거나 현금이 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f5a388f6c604ad023518b3bf1198dfbb3fc4b7384cc35634dbf6a70f4aa7cc" dmcf-pid="YQQepisAD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감시 의무가 부여된다 / 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tdonga/20260318142105590lipc.jpg" data-org-width="1000" dmcf-mid="6ubN9cyO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tdonga/20260318142105590lip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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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감시 의무가 부여된다 /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17ab479558c1aeb894cb47b20b0067d34ba5eddd7b781948ba4d6bd4e087d67" dmcf-pid="GxxdUnOcE1" dmcf-ptype="h3">디지털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법 개정</h3>
          <p contents-hash="3462059863d2c1edb60105dcce6cd0470c35b564c4fb44d073b844bc1ff459b6" dmcf-pid="HMMJuLIks5" dmcf-ptype="general">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3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5878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120% 늘어난 3116억 원을 기록했다. </p>
          <p contents-hash="2c8a94d0f03dff3f4b2d91bc29afd1de0301e330bedd42a2fd6b978bbcdc03f4" dmcf-pid="XRRi7oCEwZ"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의 디지털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디지털자산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p>
          <p contents-hash="35e6a612329f2382db3184bee8698a2e387dbd0a423cb50fdb020737e3ec1105" dmcf-pid="ZVV65xkLIX"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존에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은행, 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를 지연하거나 지급 정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자산 악용 범죄의 주요 통로인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범죄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구제 대상 자산이 금전으로만 한정돼 피해자가 디지털자산을 직접 탈취당하거나 범죄자가 현금을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5adc7b1630f59e8f23fefcf8f82b8384fc390b998720f00e055a5d7575c303a9" dmcf-pid="5ffP1MEoIH" dmcf-ptype="general">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5f7455a0b1eb741c3c4b307e223eed75e589dbc7fbd16c683b49ad18435178" dmcf-pid="144QtRDg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대응 규제를 강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tdonga/20260318142106826afhy.jpg" data-org-width="1000" dmcf-mid="QXlygGB3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tdonga/20260318142106826af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대응 규제를 강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438bd28a21574ddbbdff7df5caf521cb13c0eb6ae87e252a6d1a4f98964592e" dmcf-pid="t88xFewaDY" dmcf-ptype="h3">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부과, 피해구제 범위 확대</h3>
          <p contents-hash="ab066ae0f710f7ed8da15d3313371181bf0aa8afc2c8ae2eb1f9731bd1854357" dmcf-pid="F66M3drNrW" dmcf-ptype="general">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구제 범위를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e672a99dfea7a12d47648994ffe4d777bf47d48581d49a29f1f6e5e353de058" dmcf-pid="3PPR0JmjOy" dmcf-ptype="general">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 유통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 지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산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d0d8ffa8496ce657fc4e43847069e94633665a90d564318370cd204408588d64" dmcf-pid="0QQepisAmT" dmcf-ptype="general">또한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및 분석 플랫폼(ASAP)’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지난 2025년 10월부터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ASAP는 참여 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로 분석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ASAP에는 은행, 카드사 등 13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2a402da7e6e3338fe8ccb73c81f11f1398c2c481cc9f69e2bb9bb8ad4ece09f" dmcf-pid="pxxdUnOcsv" dmcf-ptype="general">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 피해자 환급 자산 범위가 금전으로 제한돼 디지털자산으로 탈취당한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 범죄자가 현금을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모두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7e45a38d3d9196ec5fc6981707961c3904c914969b36cc2828bd0a2f7d4a7cea" dmcf-pid="UMMJuLIkrS"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절차도 도입된다. 피해자가 디지털자산을 환급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해당 디지털자산을 직접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ecb1d9afa812d623d017d4bfacf2ebb49cfcc94fdf4a0b24b602b4cf06ed282" dmcf-pid="uRRi7oCEIl" dmcf-ptype="general">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에 맞춰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f3b3a9899eb0ae007dd2458d5c93945ccee48e9f484568635c7263e99728e4b" dmcf-pid="7uuBv9nQEh" dmcf-ptype="general">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보이스피싱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ASAP 참여, 지급정지 절차 마련, 피해자 환급 프로세스 정비 등이 필요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aef44b5f50f6a7d4b7dee881d5159c2f87c5a0def8fbf2ec25b2f937f5877f" dmcf-pid="z77bT2Lx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tdonga/20260318142108083uthv.jpg" data-org-width="1000" dmcf-mid="xttpO7MV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tdonga/20260318142108083ut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4299ab3748b8e4d70bf9a17dc66def26e62dd1294b53352b159889a11fea19" dmcf-pid="qzzKyVoMrI" dmcf-ptype="general">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망이 보다 촘촘해지고, 피해 구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방지 체계에 편입되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가 차단되고, 거래소 간 의심 거래 정보가 ASA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범죄 자금이 여러 거래소로 분산되는 것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탈취당한 피해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해 피해 자산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시장 신뢰도 향상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29cae7fbdfcd0a99bec813dbbedaa93d3fba65ec3cb0255eda3e0c5a1f081b55" dmcf-pid="Bqq9WfgRsO"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p>
          <p contents-hash="ab4648de686b659692469c86c3af2d3a02a722fca5f57cfeebb99d34dc0b96e0" dmcf-pid="bBB2Y4aess"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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