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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수사 관여 조항 완전히 삭제했다‥"수사개입 원천 차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17 20: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bnWkWIWI"> <div class="video_frm" dmcf-pid="3ZKLYEYCv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JemuTu5v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KVaXrXSS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JemuTu5v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7/imbc/20260317203110494nvf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92042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059oGDGhT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12gHwHlT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a3708eb49a29a8aaf23674801dac25111d7e62c69f7cf39c151af2c42e8acfa" dmcf-pid="UtVaXrXShr" dmcf-ptype="general">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351371f1c403fedb7aeacd83186c289ed07a2513601fcd60b86be859979ea1e9" dmcf-pid="uFfNZmZvTw" dmcf-ptype="general">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원천 차단했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e9387076877ebcfce3a9bb62f55c65d8f7af93cc36610f14474c5b48ef82807f" dmcf-pid="7ZKLYEYChD" dmcf-ptype="general">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검사도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3db8b412fd66c09bd8c03bf0fab4ea56f6a092eff123b5892750b89cca65d8" dmcf-pid="z59oGDGhTE"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12gHwHlT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e102c778b737233c2cd26fc662d978e9e4c8272f279bf1890f3385b8c24f60c" dmcf-pid="BtVaXrXSS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8년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이 원천 차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8382894e39e4d3d604d86fb8c59e7f27b6494e829317bce4b1813552f0f8d4" dmcf-pid="bFfNZmZvvA"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0c13f1c50f6323272b83059f1af0170b464ebe22dbea8d916a2b4cb347dd8a64" dmcf-pid="K34j5s5TTj" dmcf-ptype="general">중수청과 공소청, 두 기관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했지만,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037756d5a5234ff30968fd48b27aa21499d35963793bb5ea022406d9e4a9037" dmcf-pid="908A1O1yTN"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추가 입건 요청이나 영장 청구 지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권한을 모두 없앤 겁니다.</p> <p contents-hash="942907b9a53a05b50387f55ecdc6ed9d9c660d4aa6c820a5efbd6c76dfc67aac" dmcf-pid="2p6ctItWCa" dmcf-ptype="general">아예 수사관과 검사와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는 통째로 삭제했습니다.</p> <p contents-hash="8befe6d5e37001d9ddc462a0d5e14ff489fe70d41002163f6be6f38fd6ab7fac" dmcf-pid="VUPkFCFYyg"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장 지적이 많았던 중수청법 45조는 전부 삭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451e47176d2ba46c2781df06ba87cee09a182dab7068c9dad615d9af03db50c" dmcf-pid="fnsteqe4To" dmcf-ptype="general">관세청이나 식약처 등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조항 등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8fee7f4d20e73ea2cd12003efaaf159ec06f391f0c418b9853e702842870f47" dmcf-pid="4LOFdBd8CL"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8824d4ecb386d0efc70fa5d5defa9b5201dc9af50d05bc5f3af65bca5dfc5c" dmcf-pid="8oI3JbJ6hn" dmcf-ptype="general">또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 이른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8978abc030b00eef5c919ac2b02ed0fd8206422c3c0bc5fb871772b68c381e1" dmcf-pid="6gC0iKiPyi" dmcf-ptype="general">[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p> <p contents-hash="e1fecb9f12deafde6a271b1933be8a457773cd977bcfcfbce5fe70d2982204da" dmcf-pid="Pahpn9nQyJ" dmcf-ptype="general">동시에 검사 신분 보장 조항을 대폭 수정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cb30979d0c40b33e95344ae3b2e052e5db48badf82e1d56d004ce3ed56a102" dmcf-pid="QNlUL2LxW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aba4e095363adb06ccd0df8816e26e32fe97dfd1f5b5298c0d53ca8d90d722" dmcf-pid="xjSuoVoMSe"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6월 이후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afe10498992edd5207d64ddd5cc5ba11a4f096e6ef25c6009cfa5a018110f7d4" dmcf-pid="yp6ctItWlR"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p> <p contents-hash="7146dafe610827c873425702385558f731860b11977ade17fde1f5d8077bb203" dmcf-pid="WUPkFCFYyM"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YrH9kxkLvx"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a488e3715227412f3efda648dca46f08f4812cd4cf1851e6bd73f49b6290830" dmcf-pid="GmX2EMEoT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5c334adca6e4bfe466153ac70bca8fb3073015d0647b75b8cb7af306cdbcaa5b" dmcf-pid="HsZVDRDghP"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5aaeeaa46f023f3dfd56b7c8201d52a4a4cc133fc026546fc17d7ec12b7172c0" dmcf-pid="XO5fwewaS6"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21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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