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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법무부 “공소청 3단 구조 유지해야 억울한 국민 보호”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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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IV4Wzt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5fb291cb5207255059a782a8b5e2480ce6f4a97c83d7625bd287a13e4a8b86" dmcf-pid="2NCf8YqF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kukminilbo/20260317120501075qpph.jpg" data-org-width="1200" dmcf-mid="KypjcKiP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kukminilbo/20260317120501075qpp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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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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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eca1307bafc222922c766287306a48b02b201602eea9d2da75ad7ee2c1e7d0" dmcf-pid="Vjh46GB3ST"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제를 포함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법원 심급에 대응하는 3단 구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5e8ca14f19b22b5ff0109aa7fbccc82bf897d30435f973c62ede304ea62f25b" dmcf-pid="fAl8PHb0vv"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고등공소청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공소청법 정부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공소제기 및 유지로 재편되어 항소심 공소 유지도 공소청 본연의 업무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며 “고등공소청을 유지하는 것이 기관 재편의 취지에 부합하고 3심제 구조를 채택한 현행 형사사법 체계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753a30bb62419f1ceecff263b5bf8f566fbc807cf5bd06d997581bbb48b2680" dmcf-pid="4cS6QXKpyS" dmcf-ptype="general">앞서 김용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등공소청 없이 ‘공소청-지역(지방)공소청·지청’의 2단계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는데, 법무부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의 3단계 구조로 규정됐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3단계 구조와 유사하다.</p>
          <p contents-hash="5f63ddcf913cda44c8fde1445633fb7fd86014d23d78aa76bc40a30a46fc3a27" dmcf-pid="8kvPxZ9Ull"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객관적인 상급기관으로서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하는 항고 업무는 억울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항고 업무를 ‘대공소청’ 한 곳에서 담당할 경우 수만 건에 이르는 항고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의 사건관계인이 서울에 있는 대공소청으로 출석이 강요되어 국민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d99f259dbaf271bd87455776aeb250dcf118e63b84a8ae8bb52a2101edf9ee3" dmcf-pid="6ETQM52uhh" dmcf-ptype="general">여권에서 제기된 ‘2단 구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지방공소청’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할 경우 원 사건과 항고 사건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자기 심사’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a3c335a5a3c6a27241a22182e252b736cae0255ebc1daab566f6eaa77394907" dmcf-pid="PDyxR1V7TC"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오히려 검찰권에 대한 감찰·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고등공소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개혁 방향에 부합한다”며 “고등공소청에 설치할 사건심의위원회와 고등공소청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80364f49c9aac89ba3db829dee6f2dc2534011fd56cfbbf81680287fe68b60b" dmcf-pid="QJDqbh3GlI"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공소청법의 ‘검사 신분보장 규정’도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 및 정원·보수·징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기소권·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유혹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사건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특권이 아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2e62ebfd5e7764dc23a082ca46286a2f12b550413340eaf4d58cc8eca8daf2" dmcf-pid="xiwBKl0HSO" dmcf-ptype="general">구자창 박재현 기자 critic@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yZBwm8Ndhs"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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