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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바이낸스, 한국 ETF까지 코인판으로…‘지분 규제’에 K-가상자산 설 자리 잃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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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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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 상장지수펀드(ETF)를 코인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글로벌 자본 시장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실물자산(RWA) 토큰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까지 더해지며 안방 시장마저 글로벌 공룡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주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16일 테더(USDT) 기반의 EWYUSDT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을 출시했다.
 EWYUSDT의 기초 자산은 블랙록의 iShares MSCI South Korea(EWY) 상장지수펀드(ETF)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 증시 대표 우량주 83개 종목에 투자한다.
 바이낸스는 EWYUSDT에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한다. 전세계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코인으로 한국 증시에 10배 베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매도하고 2영업일을 기다려야 하는 증권사 거래와 달리 매도 즉시 바로 테더를 받을 수 있다.
 바이낸스뿐 아니라 크라켄, 바이비트,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도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RWA 데이터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화 주식 규모는 올해 초 7억7006만달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10억달러를 돌파하며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시장의 RWA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국내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개인 20%, 법인 34%)이라는 인위적 진입장벽이 ‘K-가상자산’의 발목을 잡으며 국부 유출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분 제한’ 규제가 국내 자본의 글로벌 RWA 시장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이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IT 플랫폼 거인 네이버와 1위 거래소 두나무, 대형 금융사 미래에셋과 코빗 등이 지분 교환이나 M&amp;A를 통한 거대 ‘빅블러(Big Blur·산업 간 경계 융화)’ 동맹을 추진하며 시너지를 모색해왔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대주주(법인) 지분을 34% 이하로 제한하면, 이들 빅테크와 대형 금융사들은 거래소에 대한 의미 있는 수준의 경영권 확보나 구조적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네이버-두나무, 미래에셋-코빗의 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토종 자본이 힘을 합쳐 글로벌 RWA 패권 경쟁에 뛰어들려던 계획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며 “인위적 지분 제한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서학 코인 개미’ 현상을 가속화하고 예기치 않은 국가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적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를 강제 박탈하는 방식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Global Regulatory Consistency)’에도 전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과잉 규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거래소 창업자나 투자 법인의 지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규제 엇박자로 혁신이 꺾인 사이, 국부 유출은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이용자들이 바이낸스 등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만 약 4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전체 매출액(1조8000억 원)의 2.7배에 달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바이낸스는 한국의 주식 ETF까지 코인판으로 끌어들여 수조원을 쓸어 담는데, 우리는 네이버나 미래에셋 같은 자국 대표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마저 인위적인 지분 규제로 틀어막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해외 플랫폼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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