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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개혁' 작심 발언..."선명성 경쟁으로 반격 명분 줘선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2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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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2MhprXSC5"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fbebb5bc83a127b4f808c9b5cc565c2778885df3e4a9dd6264570b32b936b1c" dmcf-pid="5VRlUmZvWZ"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a349b1daa30daa3f4104b9da31295e64c4d500f24676ecc8af549b0475f07dbd" dmcf-pid="1feSus5TCX" dmcf-ptype="general">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며, 사실상 강경파를 직격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6b76a14d07b8c8fdb5ee0e744bff38713ab8bd72092565e7956fa7ee2dde3ab" dmcf-pid="t4dv7O1yWH" dmcf-ptype="general">홍민기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8JTzItWyG"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cfcb8c710aa62580a5a26b9d4900c32d1124ef325bbab2467cef9a64b542839" dmcf-pid="36iyqCFYl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즉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p>
          <p contents-hash="cb5cd8911a107f350aef1b2ec88d40d5952ef54af432068abf2bc549d1bd7da9" dmcf-pid="0PnWBh3GhW" dmcf-ptype="general">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단 겁니다. </p>
          <p contents-hash="d8bbf3a7c9135e1aa5d9e97a39f0d988f637d3eea76f70c9b492e3994af45fd5" dmcf-pid="pQLYbl0HT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하고 재임용 심사를 볼 것인지는 개혁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52a2126bdfcd0dc32223c0520bd3cc572b1ca9ebdc8ee66445aa9f3bd1db4ba" dmcf-pid="UQLYbl0HWT" dmcf-ptype="general">이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ab42f7b51b7a4c702bb2c8a0a7e79d5f43ffd7b36f9daf4b3f716f82cc58c4e" dmcf-pid="uxoGKSpXyv" dmcf-ptype="general">사실상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 개혁안에 공개 반발했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를 직격 한 거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p>
          <p contents-hash="a9bfb1503349aa74a487e6cda6fd8f5a234df4d94039e8de5adccc3290b3ed67" dmcf-pid="7MgH9vUZy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검사의 선별적 재임용은 '사조직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비판에 직접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34db38c96ba5752966f0b52b506019acc6ce6d75564d5cff5267b938395fda8" dmcf-pid="zRaX2Tu5hl" dmcf-ptype="general">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등이 반대하는 '전건 송치'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531a7cbe359903c96086e8f6e68a5f6b93108057f7f030fea0dc6ea5b84684b" dmcf-pid="qeNZVy71S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개혁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했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c8c492dec29b346ba0421338b29fb26579454e6a7ee8de92df065f37ac0ca100" dmcf-pid="Bdj5fWztvC" dmcf-ptype="general">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파의 수정 요구에 제동을 건 거로 보이는데, 수정 여지 또한 남겨뒀습니다. </p>
          <p contents-hash="240141b3f051b95f013b5eee5a96ae4ff09e002807f1d3ca8350e52cef212032" dmcf-pid="bJA14YqFv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앞서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 개혁안의 통과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는 것을 본 이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a5fa8f599c5ef9e19ef4d059fcc9e5110f0b5a2fa740d9a408b1c79d943ecb6" dmcf-pid="Kict8GB3C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쟁점들에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밝힌 것은, 반복되는 논란과 당·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88ff1c354c527332bb73762ca65c736f334df69734902b4873b3073d58b1b7cd" dmcf-pid="9nkF6Hb0Ts"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입니다. </p>
          <p contents-hash="b057fd4ad3aeac8a910dff2679e7d7e064541710baae92b457f32702087e6f4e" dmcf-pid="2WFdsPAivm"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VY3JOQcnWr"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fG0iIxkLCw"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4HpnCMEohD"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8XULhRDgyE"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6ZuolewaT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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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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