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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돼" 李 강경파 직격에 與 검찰개혁법 속도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6:4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개혁은 실질적 성과 중요"…與 강경파 주장 직접 반박<br>공소청법·중수청법 이르면 19일 통과 전망<br>추미애 "국민은 전면적인 개혁 바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qCIdrNws">
          <p contents-hash="eff979d1220fc5632d8c204f54b8b20c009d5cf945a79421be8543286c3d1411" dmcf-pid="paKSlnOcO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개혁을 강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fa0035c774d5271d22ccd6ce5b401b186fcf5c758ea29cf6a30eaf1486dcca" dmcf-pid="UN9vSLIk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며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Edaily/20260316164707957cllt.jpg" data-org-width="670" dmcf-mid="3J8GYjvm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Edaily/20260316164707957cl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며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4b4e11e41ef357a2669141ffa6d15109739227ee817d60ed737017969971fb" dmcf-pid="uj2TvoCEOw"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수정될 수 있다면서도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ea52ccbf0c2eab8e99bb0220e8ce4d5cf6a951953f61ff19311a86fb260feee4" dmcf-pid="7AVyTghDsD"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통령 글은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직격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당 강경파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비판해왔다. 이들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는 거나 공소청으로 적을 옮긴 기존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두고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나 검사 신분 보장에 대한 강경파 주장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며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0bea087b64e5e55243a649c95baa6245541c5beb4a0b0ac11b65e2bc99da864" dmcf-pid="zcfWyalwIE" dmcf-ptype="general">10월 검찰 폐지에 맞춰 중수청·공소청이 출범되려면 이달 중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간 여권에선 강경파 반발에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거나 정부 의도와 다르게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p>
          <p contents-hash="435c4deced3936de62b7e53092bb588d180a8d98ac03c4542b4f2ca175afcc30" dmcf-pid="qk4YWNSrsk"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 의중이 뚜렷이 드러나면서 여당 지도부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중수청법과 관련해선 19일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법사위원 등과 정부안 조정을 두고 물밑 대화를 이어온 걸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49e21f3a469b9e8eb4ee976b8b2b64b72031dce728898b3950d51c907e266d6" dmcf-pid="BE8GYjvmEc"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간 대화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 같다”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도 되겠구나 하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c8af659d32f4a6df1b7b789a6cf2e8e24ead19cc0b5b72eb1595bda4ccb8f6" dmcf-pid="bD6HGATsmA" dmcf-ptype="general">박종화 (bel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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