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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검찰개혁‥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면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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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Be3s5TC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ee5ed3369ea2c513d925e32fd78292c16ed4076ff1dc761d3290d207abb28c" dmcf-pid="Z7bd0O1y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imbc/20260316163408670yhrl.jpg" data-org-width="1920" dmcf-mid="HBaheUQ9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imbc/20260316163408670yhr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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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1354488e0d7047f438cd60938fc305619d015c14b40083e402b1f0550c789e" dmcf-pid="5zKJpItWC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총장 호칭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901af3b78af7851ed62a6244a934466000e20cfc76630c780c4818e484ca43b3" dmcf-pid="1q9iUCFYS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60bde7c78be4af00fb0e7d56659573ec4584de51b1e3e782ea6968401bf47fe5" dmcf-pid="tB2nuh3Gv9"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ad6c5493528b47356854acaf71e553567fd428b32a2ef57401a2589df35397" dmcf-pid="FvYzCJmjl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6c860c4a1ee2af4a90dc783c423bf92b515616157d32a4ff71cd8d1ac6d22bd" dmcf-pid="3TGqhisAWb" dmcf-ptype="general">특히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410b6c67fa4f484dd960f7ee93b8266d38054090cf056b6a7e22f04fc889b74" dmcf-pid="0yHBlnOcS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588e6ede21f4346637d3f20c941cb53c2f791ac677aceb0f2d9934f56ae3c0ed" dmcf-pid="pWXbSLIkv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법안의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f42de2f45c944493aaa9f1674918e17f64b3e49332b07c6b0a152ed3e2dc22" dmcf-pid="UYZKvoCEyz" dmcf-ptype="general">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53cf9f09a7dc2257087e667f886d95207bf9a4a9b9a9ce2da71ad6b03692fbcb" dmcf-pid="uG59TghDv7" dmcf-ptype="general">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p>
          <p contents-hash="edc9335ff3fee020ccf881fa6f230ae9ab6f3f7b92c571f09f757aec848431c0" dmcf-pid="7H12yalwS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7799_3691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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