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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원장 "미디어 규제, 공정 자유 추구 전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3 17:3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방송학회, '미디어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축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sDWpQ9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334021cb0c0c6619490f80269590b63703fbb42cff5d10b0d665ba962ab22d" dmcf-pid="YdOwYUx2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축사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13 [방미통위 제공]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yonhap/20260313173727694zkha.jpg" data-org-width="1200" dmcf-mid="yIgirWqF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yonhap/20260313173727694zk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축사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13 [방미통위 제공]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f105b3d8125bce2f2e2e7072073d4a30731237676faee0169d7f025676ed75" dmcf-pid="GJIrGuMVZ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미디어 영역의 규제는 '필요악'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속의 자유를 추구하는 전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1a8fbdad1e73f52dd7fb41b859f432ec423a3791f8b630c8a46d205fc26ac3e" dmcf-pid="HiCmH7RfZZ"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주최 토론회 축사에서 "방송미디어 영역은 미디어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e18700ae6a45d4771b1dca2d430fcb490fac4bc6335e783c199e82811902b63f" dmcf-pid="XnhsXze4HX" dmcf-ptype="general">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다양하게 발현하는 자유와 이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자유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06db455110f1dd1290ea377e263dd146b1e566ac21f08d0cbd2b0e3df6ff6d9" dmcf-pid="ZoSI5BJ6Y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히 허위 조작정보가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할 공론장을 훼손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마약, 도박 등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a02c6ce9d44bf8efded8440970f15c7b2448f7c0d40c9ebf12d37d37396fb4c" dmcf-pid="5gvC1biPHG" dmcf-ptype="general">그는 또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는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c2bd6ba1677fb3ce6361a35d6beedd4fd3014d1549979efef08d8a2162e1f1" dmcf-pid="1aThtKnQHY"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학회는 현행 심의 체계가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합리적인 방송미디어 심의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6726f9578e62bddf62aaf4d79e0b448643accb1fbe5c22b3d80f5bb897bc5abe" dmcf-pid="tNylF9LxGW" dmcf-ptype="general">hyunmin623@yna.co.kr</p>
          <p contents-hash="eff6e560d7d80b8313ca326b7f3e0583166f543efc9a04956e97ef2d565238c7" dmcf-pid="3AYv0VgRY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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