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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단독] 케이블TV 사업자 '방발기금 미납' 발생…업계 "생존 한계 도달"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3 16:13: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딜라이브 지난해 기금 납부 못해 분납 납부 진행<br>케이블TV 업계 수익성 급격히 악화..."한시적 유예와 징수율 인하, 기금 감경 제도 도입 절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68vF8BSi">
          <p contents-hash="f384b9a00c6fedbe3568c38567f9c528e32e7450561cce2f8c97ac5a100e3fe2" dmcf-pid="3x29IX9Uv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 사업자(SO)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SO들의 방발기금 부담이 현실화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f5fa7bd834905d38492f60e05dddebc256b3600319b32fd3207e179559f4a9" dmcf-pid="0MV2CZ2u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inews24/20260313161326892zvdk.jpg" data-org-width="580" dmcf-mid="tkLntKnQ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inews24/20260313161326892zv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fdbb3b5fa3988112a7f177e1b1189040a1e40114ccfa975bd6de139d0001dd" dmcf-pid="pRfVh5V7he" dmcf-ptype="general">13일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SO인 딜라이브는 지난해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서 방발기금 미납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작년 방발기금 일부를 올해 초부터 나눠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580d63370ad2c114b66549f8b9fad907f653446c2b1ade0a3819ca965c5b85" dmcf-pid="Ue4fl1fzlR" dmcf-ptype="general">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케이블TV SO의 경우 통상 매출의 1.5% 수준을 납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액을 산정해 고지하는데, 통상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년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0ec5b0d317e2a80dedda2df276ce32ea9e5d75351050b5e65f92e6f91359553" dmcf-pid="ud84St4qSM" dmcf-ptype="general">하지만 케이블TV 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방발 기금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SO 사업 매출은 2014년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5000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7%나 하락했다.</p>
          <p contents-hash="28160d05acabb49359ef4603040adbe23febc353683df372b36902aa24a3b49c" dmcf-pid="7J68vF8Bhx"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3개월 안에 방발기금 인하를 비롯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방발기금 납부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1133650fd3a1b423aeec5bf921dbd7f288ec581ccdbd69268b10f42ee660f42" dmcf-pid="ziP6T36bhQ"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SO는 영업이익률이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에 묶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방발기금은 수익은 줄어드는데 부담은 그대로 유지돼 이익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큰 전례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d53cdb1498caab6f8cd6cb92d76ae88a3efb179308c675c66020e4618308a5c0" dmcf-pid="qnQPy0PKlP" dmcf-ptype="general">생존 절벽에 내몰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방발기금 인하 등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종합편성과 인터넷(IP)TV 도입 초기 적자 구조를 고려해 방발기금 납부를 유예한 사례도 있는 만큼 케이블TV 사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3442b227433457f43532240cd9e176185a4b0a9e345a42e825788b170665356" dmcf-pid="Bfz7DT71S6"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적자 사업자인 SO에 대해서도 한시적 유예와 함께 징수율 인하, 기금 감경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p>
          <address contents-hash="7eb43686c484440766e566b4d1448cacffa43945a95b36a9dfa82250db5e3d2f" dmcf-pid="b4qzwyzty8"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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