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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대법 유죄 확정…재판소원 예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2 22: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장 위원장 측 상고 기각…원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br>장 위원장 "적법절차 위배된 판결"…효력정지 가처분도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VVHSUZ5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6f409038745b51c6aaa923c54d0dabf0702d9bbce61e90949a2372101e07f3" dmcf-pid="8WPPtYB3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2022.2.3 ⓒ 뉴스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1/20260312224227623kfwt.jpg" data-org-width="1400" dmcf-mid="fdqqvs1y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1/20260312224227623kf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2022.2.3 ⓒ 뉴스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5fd326f8f494c236a5c1c5bfa21ff5a7a653d227acd57f1da73a4d1f0b923b" dmcf-pid="6YQQFGb0t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장 위원장은 "적법절차 위배"라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a953f8f062a737acae54e809c7818076b828a12424381dd6ce06d8262d319b58" dmcf-pid="PGxx3HKpZG" dmcf-ptype="general">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a17ec447fe5ad650170c3877d488f82d9ea849e2b73828a3d9203ac493a34ca9" dmcf-pid="QHMM0X9UXY" dmcf-ptype="general">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 모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99461ed29363323e17462b643c2b4ab063a9dfd7b56c2d196636320ed955159d" dmcf-pid="xXRRpZ2u5W" dmcf-ptype="general">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위원장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7d61805a9f6e4927ed14471280e2294898bde1a2a2fc317126cec5080700b098" dmcf-pid="yJYYjiOcGy"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57c9c8aaf8aad7dec6936787ee5b5e7599844837bb598f23aad0ca14e7e36b5" dmcf-pid="WiGGAnIk1T"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와 접촉해서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대표의 활동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유리하게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afbe5ff574932158d8b50bcb3320828779093a9809ecaf7419ffcd4d7bcaeb" dmcf-pid="YnHHcLCE1v"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인 것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진위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서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서둘러 공표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327e903802e3c31af834db4fe57937017787e346095e8836de4b2ce3fb7537" dmcf-pid="GLXXkohD5S" dmcf-ptype="general">대법원 선고가 나온 당일, 장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ca5a1b6fcc19d398c8ee1b1826b923ba9b5f9fa19269f4bf6989914183893a" dmcf-pid="HUaa9uMV1l" dmcf-ptype="general">장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판단이 이뤄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94bead67787567628f332e6e339d37e177a2f92698bfd2b31410dddc2dc399e" dmcf-pid="XuNN27RfGh"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서류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0ea4a0df7cbd77d50089333764f1cc967291c3d5d403ff2d0d405472cfaec90" dmcf-pid="Z7jjVze4HC"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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