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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골든타임 놓칠라…이 대통령 "밤새워서라도 추경" 속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2 17: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제회복 뒷걸음질 안치게 신속한 재정 투입" "이것저것 따질 때 아냐…골든타임 허비 안돼"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다각도로 총동원" "위기극복 당연한 것…기회로 만드는 게 실력" "BTS 광화문 공연 인파 몰릴 것…관리 철저히" 청와대 직원 쓰러져…"인력 운영 대책 강구"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대승적 결단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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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552865-A1PVkLX/20260312175426349ggwo.jpg" data-org-width="600" dmcf-mid="boqiqKnQ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552865-A1PVkLX/20260312175426349ggw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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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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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동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체감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추경 편성에) 한 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편성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을 할 여건이 조성되고 대통령도 밤을 새워서라도 편성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중동발 실물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추경 편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속도전' '총력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또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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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게 되니까 매우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보면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지원하더라도 현금 지원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매출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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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552865-A1PVkLX/20260312175427621ldmj.jpg" data-org-width="600" dmcf-mid="Kz8c8QkL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552865-A1PVkLX/20260312175427621ldm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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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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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회의 중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위기 극복에 동참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생과 밀접한 주요 식품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왔다. 식품업계는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라면과 식용유에 대해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원에서 100원까지 인하하고, 식용유는 6개 업체가 출고가를 300원에서 1250원까지 내릴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향후에는) 물가가 너무 가격이 높게 측정됐다고 알려져 있는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한 그런 폼목의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후속 조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연일 '위기가 곧 기회'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건 바보고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하고 또 불합리한 각종의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쇠뿔도 단 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 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비티에스(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며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현장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야 되겠다. 교통·응급의료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안전대책, 그리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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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바가지 상술에 대한 단속 제재도 엄정하게 해야겠다. 이 바가지, 상술이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 돼야 될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며 "이번 공연이 케이(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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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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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의 건강 문제와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여러분, 일이 많죠, 힘들죠? 또 병원 간 직원들이 있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에 "예, 오늘 한 명…"이라고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가 워낙 격무라서, 근무시간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주말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강행군을 했는데 물론 일을 놓거나 떠밀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해는 하는데 비서실장께서 대책을 좀 강구 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전을 해야 하는데, 초기야 어떻게 견딘다 하지만 계속 이러면 견뎌 나가기가 어려울 거 같다"면서 "필요하면 정원 규정을 고쳐서라도 인력 보강도 좀 하고, 법률상 휴일·야근에 대한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하는 점도 고려해 인력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데 대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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