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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과징금 취소‥법원 "시청자 오도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2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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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XACY7EGhhj"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ZchGzDHlv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56ee174d32aa6ba4b10eca6bef5712cb403dea476e9bb0b9b043b7712128c5a" dmcf-pid="5orS3Nvmla" dmcf-ptype="general">전 국민 듣기평가라는 촌극을 만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두고 정부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3천만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7fe250b480a0ee1214dd8104ef3dd112da681ed95a159df0081c5aef456f4b83" dmcf-pid="1gmv0jTsvg"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시절 '류희림 방심위'가 언론사에 내린 제재와 관련한 1심 소송은, 지금까지 서른 건 모두 방심위가 패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32cd7f71602ee17b1d7b49f1f08c1cb6fa9042c9f64e4cbaf0cb82adf36b0423" dmcf-pid="tasTpAyOTo"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FNOyUcWIW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200cf3be68359a0e85bf057f98e73f40a7b6a5cc1b92b127a3c3ca58c0d8e6e9" dmcf-pid="3jIWukYCSn"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을 나서면서 참모진에게 건넨 발언.</p>
          <p contents-hash="feca18fc61b0e68cfe17cc6b8e9949e3c58373d42d2baf04555c4a70475ae65a" dmcf-pid="0ACY7EGhhi" dmcf-ptype="general">MBC는 그날 뉴스에서 '국회' 앞에는 괄호 안에 '미국'을 넣고, 당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이름이 들어간 자막과 함께 해당 음성을 보도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addebd5382e0882509b36d114fd88e485e9cbd51a4e1140b72ec7a31e6217e" dmcf-pid="pchGzDHlhJ"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16시간이 지나서야 '바이든' 이 아닌 '날리면'이고, 국회 역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7f11fddd12cd18dd7a3f1f4a9eecab48eb76dfd43ca2ced3f664074bce585f" dmcf-pid="UklHqwXSWd" dmcf-ptype="general">[김은혜/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2022년 9월 22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p>
          <p contents-hash="cbd9249f35f44ece395842db2e1d60107d25f6c9ee73fecef392c2da90575452" dmcf-pid="uESXBrZvhe" dmcf-ptype="general">이후 류희림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국민의힘 측 위원 3명만 참가한 가운데 MBC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83f183f069b4ef25f9d3fb68e6ed57bf02a73d11b8d46eb909223917121e4ce" dmcf-pid="7wT5Ks1yTR" dmcf-ptype="general">방통위 역시 이 조치를 확정했고, MBC는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7356c34760bfd05591b27f5086c3d12b850f97206b6f22ef175a0326fc06372" dmcf-pid="zry19OtWTM" dmcf-ptype="general">그리고 오늘 이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1d70fe532ce8637dfea988a84e0f0c7691905dd6cd2b74103618cae64e45082c" dmcf-pid="qmWt2IFYvx" dmcf-ptype="general">"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며 의견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f0a7e31e4f0f4271ef98347da44fce52b7a9cc80af23978480bbb44f44da9512" dmcf-pid="BsYFVC3Gl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이 "불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또는 해석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072de3311d6daa8f6ad07af85436f47399d949cc994b2ca006b2e87dda635f" dmcf-pid="bOG3fh0HyP" dmcf-ptype="general">당시 미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이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62949211ff940a0b2b2d0c5401e8dc1f91b16f6d9bd7a2cd90fe6f092e13fdff" dmcf-pid="KIH04lpXh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으므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4c0f407b7c4addd944b29e9081baa4edb61b8d21eefe14aaa9e5c8b2e2479dc" dmcf-pid="9CXp8SUZl8" dmcf-ptype="general">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류희림 방심위'가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0건은 모두 언론사의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p>
          <p contents-hash="c2cf617b97ff88d76d2be3dc1086253eb465d7e2648596cd8be27cc6672f2b95" dmcf-pid="2hZU6vu5v4"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538079226c1f442fbe3fa8e8ccecd23bdcc82f60bb428bb8d3695080301047b4" dmcf-pid="Vl5uPT71S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정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fESXBrZvy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81b3f0669c2a810bdb3559574ad85de05cd1395f067e77ad7bb7120613f4e0e" dmcf-pid="4DvZbm5Ty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정은</p>
          <p contents-hash="5ecc7afb664282e7b6d8d41f770d334c324e6ff86a757b7e9c1eb0f3926d8342" dmcf-pid="8wT5Ks1yh9"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132542c755951344ca3354acbf395c627078a46f2de31b07f3b42558f3959717" dmcf-pid="6ry19OtWy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680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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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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