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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정밀지도 반출, 데이터 영구 유출 위험… 특단대책 세워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8: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계 국회서 긴급 토론회<br>"구글, 1년 내로 데이터 자체 생산"<br>추산 197조 손실 협상 카드 써야<br>국내산업 연쇄 타격 우려 목소리<br>스타트업·소상공인 종속 위기감<br>서버관리 등 기술통제 강화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1pvIfaek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856f13bb6c56e8687f3477c286773da84a654fea4df8096bcbb71b842d5df9" dmcf-pid="btUTC4Nd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맵스 이미지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fnnewsi/20260311183248989oiny.jpg" data-org-width="651" dmcf-mid="qbAQfh0H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fnnewsi/20260311183248989oi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맵스 이미지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d94183b4118824e6b558967df1dfe72dee582854d3d5280f9c2d57eff4064d" dmcf-pid="KFuyh8jJN0"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지난달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함에 따라 엄격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입게 될 산업 피해 예상액 197조원을 구글과 타협의 근거로 활용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1a8ec0811210e8f7c9979d2ca4b29da2f6fc5b9a11673bf06825eef207f030b0" dmcf-pid="937Wl6AiA3" dmcf-ptype="general">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등은 11일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1e585feb9a3ea30b6fb33b65d3989812d0b134c477f56f5da0337eceafb7545a" dmcf-pid="20zYSPcnjF" dmcf-ptype="general">이 토론회에서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데이터 가공과 재판매 권한이 해외 기업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라며 "초기 개발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단계의 종식이 API 단계까지 심화하면 전환 불가 상태에 이르러 비가역적 전환 비용이 발생하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9b6666a2389444912c88c98555c569eda4d244f16fe9ae139100414c6b805dd0" dmcf-pid="VpqGvQkLkt" dmcf-ptype="general">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도 "구글이 국내 서버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습득과 학습을 통해 빠르면 1년 안에 자체적인 지도 데이터 생산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e13a42667be37c1d4c69400224d27fb50cfcef74160ac914fc0c5041d7337be" dmcf-pid="fUBHTxEoo1"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지도 반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3df017860b32dd1b76bd134c9d824d1dc9c9e1d27b7812bf2889768ffc74111" dmcf-pid="4ubXyMDga5" dmcf-ptype="general">안 회장은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데이터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략 자산으로 허용 여부보다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다"라며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와 서비스 범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국내 데이터 서버 운영과 기술적 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3960a00d442a5e09821139ae564f86021485493e4963b4d6f3e72131763edcd" dmcf-pid="87KZWRwaoZ" dmcf-ptype="general">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도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체계와 연계되는 정밀 데이터 인프라"라며 "데이터의 정확성, 갱신 주기,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협회와 국내 민간 산업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74fa51ce8755ed7aa1a7d11f721edff694563716dbef79478b8ed7dce7fd450" dmcf-pid="6z95YerNaX" dmcf-ptype="general">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감독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59056e3169f070012304518cc62b4dc7350578f0b0c9396d69beb4e83f4561ab" dmcf-pid="PJg4Ks1yjH" dmcf-ptype="general">안 회장은 "구글은 국내 기업과 달리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경쟁 조건"이라며 "이러한 경쟁 환경이 고착되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공간정보산업 생태계가 해외 빅테크 중심으로 잠식되어 공간정보업계는 물론 국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1e3c468ec8942b0262447f0d8bc8b98f5452f0dad0689268a19d29f49904b06" dmcf-pid="Qia89OtWcG"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구글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출 허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향후 다른 해외 사업자들로부터 비슷한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공간 정보 데이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권 전략을 좀 더 가다듬고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회 논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bb0db9b2f0e0f3676c2010d76173abc66677ff13a070a41417c0d0b9d354cf06" dmcf-pid="xnN62IFYkY" dmcf-ptype="general">김인현 대표는 "중대한 국가 데이터 정책 결정이 충분한 공개 검증 없이 진행되었다면서 "비공개 심의와 민간위원의 일방적 교체, 독립적 검증 기관의 부재와 산업계, 시민사회와의 합의마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c526a2c7cf38801b717b0da350674fd151d0c6d53de8324057d9994175c525d" dmcf-pid="y50SOVgRgW"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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