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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2차 모집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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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6년부터 개편된 브랜드 단위 지원 체계를 2차 공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브랜드 운영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는 유통 채널이 다양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모니터링, 신고 및 차단, 결과 정리까지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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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지원 체계 개편 이번 사업의 핵심 변화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개편됐다는 점이다. 동일 기업이라도 브랜드별로 보유 권리, 주요 시장(대상 국가), 유통 채널, 침해 유형 등이 달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상황에 맞춘 지원 설계와 운영 범위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공고 대비 지원 기간 변경 정기 2차 공고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1차 공고와 동일하지만 지원 기간과 모집 일정에 일부 변화가 있다.
 기존 1차 공고에서는 지원 기간을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0개월로 안내했으나, 이번 2차 공고에서는 같은 종료일 기준 총 8개월로 조정됐다. 모집 역시 2026년 3월 22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은 수행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범위와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나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소재 기업이다.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와 조치 범위는 보유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대상 국가, 플랫폼 정책, 제출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수행기관과 사전 상담이 권장된다.
 지원 범위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대상으로 △유통 현황 파악 및 지식재산권 근거 검토 등 모니터링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글에 대한 신고 및 차단 신청 지원,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등 후속 절차 △결과 리포트 제공 및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제안(브랜드 운영 관점) 등으로 구성된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 약 8개월이며,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40~80%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업 부담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공고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또한 2024년 기준 누적 지원 연수가 3년차에 도달한 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이 기존 대비 5%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 여러 브랜드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적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기업-수행기관 공동 신청 방식 이번 사업은 신청 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수행기관 사전 상담(브랜드/대상국/플랫폼/침해 유형 간단 점검) △보유 권리(상표·디자인·특허) 및 증빙 가능 범위 확인 △브랜드 단위 신청 전략 및 운영 범위 정리(브랜드 단위) △포털 기반 공동 신청 △선정 이후 모니터링 및 차단 운영과 결과 리포트 제공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상담 시에는 보유 지식재산권 현황(상표/디자인/특허 등), 위조상품 의심 URL(플랫폼/SNS 링크)이나 사례 캡처, 정품 비교 자료(공식 판매 정보, 제품/포장 특징 등 가능한 범위)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검토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유통 채널이나 해외 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내 위조상품 차단은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되며, 두 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 공고 기준, 신청 요건 및 제출 방식, 기업부담 적용 기준 및 중복 선정 관련 세부 기준 문의 등 세부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보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위고페어 블로그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행기관 위고페어, 사전 상담 제공 수행기관인 위고페어는 해외 온라인 채널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사업을 4년째 수행하고 있다. 패션과 뷰티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 온라인 침해 대응을 지원해 왔으며, 사업 신청 전 단계에서 브랜드 단위 신청 준비와 관련한 사전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위고페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임민지 기자 minzi5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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