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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실련 “구글 앱마켓 수수료 인하안…부당이득 ‘눈가림식’ 기만”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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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PypEGhE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1be0ea80877352e5457a63b8cd5c436c27578402f779311bad892faa5004c3" dmcf-pid="fwQWUDHlm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hani/20260311143133670mfot.jpg" data-org-width="580" dmcf-mid="2vo3VSUZ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hani/20260311143133670mfo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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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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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a908e049109e7897c331957f4328cd60404cc5f771f968f57144538eacbd69" dmcf-pid="4rxYuwXSm5" dmcf-ptype="general"> 최근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안이 기존 대비 ‘5%포인트 이하’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구글이 한국 등 일부 국가에는 미국과 달리 기본 수수료와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5% 플러스 알파(+α)’ 부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안은 그간 과도한 수수료로 얻은 부당이득 논란을 회피하려는 눈가림식 기만’이란 비판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d233ab2486ac2a7518efa6ac5b5bb586246fb1e79d5e6e3ac48440a449134c2e" dmcf-pid="8M0AlxEoOZ"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어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은 지난 15년간의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 조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함께 참여했다.</p>
          <p contents-hash="5491c85c8122f3caac885516c7db199028aae8788c87d6f1456040770c067579" dmcf-pid="6RpcSMDgDX"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발사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기본 수수료 20%+결제 수수료 5%’ 구조로 변경해 총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뼈대다.</p>
          <p contents-hash="9dc25a77c6d5866e41944a3b6b8436bbbf9f4283eb6747d071b6109abf546a2a" dmcf-pid="PeUkvRwawH" dmcf-ptype="general">정기 구독 서비스의 경우 미국·영국·유럽연합(EU)은 기존처럼 15%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한국 등 기타 국가에선 이를 10%로 낮추는 대신 시장별 결제 수수료를 ‘5% 플러스 알파’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31f840b3beb9251e781d63c1a5d15528e2d38e5c7ab7857f01d7970b62876e2" dmcf-pid="QduETerNDG" dmcf-ptype="general">경실련 등은 구글의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겉보기에는 수수료를 30%에서 20%로 10%포인트 인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시장별 결제 수수료(5% 플러스 알파)를 별도로 분리해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인하 폭은 5%포인트 이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기 구독 서비스 역시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 “사실상 변동이 없거나 시장에 따라선 기존 15%보다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e51c5c001d99fa4d5f3e806ce124668787e0130559a05107d5af23dda7ae300" dmcf-pid="xJ7DydmjEY" dmcf-ptype="general">경실련 등은 또한 구글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글이 받는 중개 수수료(26~27%)와 전자결제대행사(PG) 수수료(5~10%)는 그대로 유지돼 개발사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발사 입장에선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간 수수료 격차가 더 벌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외부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아예 사라졌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f05de67361e01eb28d2fe374137b77c7c07c9d9d04a3b017add46818888a0fa" dmcf-pid="yXkqxHKpIW" dmcf-ptype="general">경실련 등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안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송 과정에서 두 회사가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비공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사건을 담당한 제임스 도나토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도 이 비밀 합의가 구글의 인앱결제 독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구제책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bf7b4d02ee310044b8d38cb622076dc6ad1c13309981027b0e41f5bca6a32f7" dmcf-pid="WZEBMX9Ury"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들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단순한 앱마켓 이용대가나 통행세가 아니라 앱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구조”라며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국내에 환원하지 않고,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은 채 이를 전액 본사 이익으로 귀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d5c1e12872a92b669103566f390ad28d592ede308dd947f5e430bf5776e1d70" dmcf-pid="Y5DbRZ2urT"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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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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