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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金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엄정 대응…국가정상화 프로세스 속도내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8:1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관계장관회의 주재…"역대 최대 규모 일제 합동점검, 단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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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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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특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귀한 재정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부처의 세심한 관리와 협조가 있어야만 제도 운영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사업에서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적 유용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서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면서 "국민의 혈세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합동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 예산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관리 방식도 과거 방식을 넘어서 사업 선정, 집행,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사후 적발의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애당초 부정 수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 시스템 강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을 계기로 보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집행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점검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관련한 어떠한 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푼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직접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침과 관리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넘어 담합된 대형비리, 전세사기 등 국가 정상화 총점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 부정·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획기적 강화, 자기고발의 경우 적극 면책 등을 도입해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상화 프로세스를 시행하도록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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