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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5:2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협·전공의협 등, 필수 유지 행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mxyWqF5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a2360b555ae180d3f230328f55a12c7128458ca645095229a93b7ccf022f95" dmcf-pid="tAsMWYB3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9 구급차 [촬영 정유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yonhap/20260310152031976xgeq.jpg" data-org-width="1024" dmcf-mid="5mliZ5V7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yonhap/20260310152031976xg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9 구급차 [촬영 정유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bf8622bd050e8aeb51058b2cc0f45321c708f0b79c86d6450ba10e8193fbdc" dmcf-pid="FcORYGb0Y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fb871d2b0c672de0760e66e76bf01ca052b6d6ff25b5578d47e17af3d813fa72" dmcf-pid="3kIeGHKpGW"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p>
          <p contents-hash="f1564d2eca8d4e516f7039fcd1e05e60ee7ce25395ffdaac8512eb4f77288087" dmcf-pid="0ECdHX9U1y" dmcf-ptype="general">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defd1d74c25f6c562df2ba36af4476eb5881b70dc0ab5e760dd2aa9383f5a46" dmcf-pid="pDhJXZ2uH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46ada7f0be1e2ae9d7aba4cceed5fd8c075491becf1f947261c96a84fd8869c" dmcf-pid="UVM3aNvmYv" dmcf-ptype="general">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7c548008be965999659abc7acea08efcc210d03bee03e5d673e93c5977e761f" dmcf-pid="ufR0NjTsZS" dmcf-ptype="general">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edb7704d2671e46ef0828e41fe644e787d482ab30219937b76578f374a3aa04" dmcf-pid="74epjAyO1l" dmcf-ptype="general">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으로, 사실상 강제노역의 위험한 발상에 가깝다"며 "이 법안은 필수과목 지원 기피, 고위험 진료 축소 등을 심화해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70062cdd69c97403cac5f5839326cea553d9f0ea114a8c044d4add0dcb7d74c" dmcf-pid="z8dUAcWIYh" dmcf-ptype="general">의대교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폐기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fd7d937942355e0534e477ddfe935eaaa6dce93a8fe9f533c39398703fdb8da" dmcf-pid="q6JuckYCZC" dmcf-ptype="general">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p>
          <p contents-hash="f2f762bcbc6c95ed7a58780a77b80b3a27755e70ac1c7f5bacf07540bb54ca3a" dmcf-pid="BPi7kEGhYI" dmcf-ptype="general">soho@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KxLqDwXS1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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