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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혁신당, 검찰개혁 정부안에 "사실상 '대검 중수부 부활법'‥ 불가역적 개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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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QyYyzt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36d9d046c81cf07b1c3fdc13a338cf76dde81cb765f4382df4cfcb761275c9" dmcf-pid="GyxWGWqF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imbc/20260310111613397xrfo.jpg" data-org-width="1280" dmcf-mid="7upAU0PK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imbc/20260310111613397xrf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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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0ad2bee05d04dc86f31926a7e64f74c04f3d54d3941ccff6cf55c7c98d9b6f" dmcf-pid="HWMYHYB3TA"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개혁의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859bf8173c6150e8565ef90541c1d7cc71611487e6ccdca6fa297fdbaaa894" dmcf-pid="XYRGXGb0Cj" dmcf-ptype="general">박은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여의도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32aa9bb8d227414b5ca7071e44ef5bbda93bd49bcfb93c3183c2a1adcf6574" dmcf-pid="ZHdX5X9UTN"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민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개혁이 무산되지 않을지,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미완의 개혁과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2f18616d55b71d28ed334001d23c315277d5195acc227051dcb66e962c5f33" dmcf-pid="5XJZ1Z2u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imbc/20260310111613585kcaw.jpg" data-org-width="1280" dmcf-mid="PUNpjaSr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imbc/20260310111613585kca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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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34761e0713cb3cbadca9e6f7752d1f77312f1d3b5b6a12f7d20e2a226685c1a" dmcf-pid="1Zi5t5V7Sg" dmcf-ptype="general">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 역시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대검 중수부 부활법'"이라고 지적하고 "검찰 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303a0e2285561dda0fab01b2854d3b56e7c71305e538ae29ebc301cb4cfd1c" dmcf-pid="t5n1F1fzTo"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개혁단과 검사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다보니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1eea59a918493a5ac7b644f31f36e431b37b5d2906851a62dea9f641065652" dmcf-pid="F1Lt3t4qC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절제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정치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은 뿌리를 뽑아내야 할 때이지 가지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52325d1e8e4371b8e220e3d4bbb3e5024b7637387a7d6468209420dda84c42e1" dmcf-pid="3toF0F8BTn"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지만, 검찰총장 명칭과 전건송치 규정 등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d51032dc01bd858a62a7c903915bdb9940df8d92894da12f4d6e05af6194aec" dmcf-pid="0Fg3p36bli"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seul@mbc.co.kr)</p>
          <p contents-hash="ac33ebbef846fd2c9a3a223b20a743bf23c5d64d0d3f1a131af8505d52a2966f" dmcf-pid="p3a0U0PKT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6199_3691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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