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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의장 "절차 걸림돌 해소…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0: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선 동시투표하려면 4월7일까지 개헌안 내야" 내각제는 반대 의장측, 의장 개헌안 직접발의 가능성에 "충분히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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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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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개헌과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6월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면서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엔 개헌을 성사하자"며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의 책임방기"라며 "다만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돼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가며 국민 삶, 나라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여야 응답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데도 개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 국회는 여야 갈등이 정리되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면서도 "지난번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갈등 상황이었으나 필요한 시기가 돼 국민 요구가 높아지니 여야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국회의 구조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국민의힘이 전날(9일)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이날 오전에 회견 일정을 공지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개헌특위 구성 시급성이 절박해 지난주부터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17일 이전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회동 여부에 대해선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 일본 순방 전엔 맨투맨으로 유선 접촉을 했고, 직후엔 개별적으로 대면 접촉해 개헌특위 데드라인 등을 통보했다"며 "(우 의장은) 지도급 인사들 접촉 과정에 (개헌에 대한) 희망적 지점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태에선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특위 차원 도출이 우선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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