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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장관 "유가 최고가격제, 사회 이익 반할 땐 필요…시행 준비 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9 18: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정관,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참석 "비상 조치 필요…한시적으로 할 예정" "정유사 횡재세 논의 시 적극 참여" 미국·캐나다·호주와 계약 논의 위한 접촉 대미특별법 통과…"美 관보 게재 없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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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243ccwu.jpg" data-org-width="720" dmcf-mid="G3VAXX9U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243ccw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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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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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사회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행 방식에 대해선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시행을 위한 준비는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이런 부분이 트리거 포인트가 돼 정유사들의 행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했는데 김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기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런 비상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횡재세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라며 "횡재세의 경우 국회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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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498dmlz.jpg" data-org-width="719" dmcf-mid="H7ROUUx2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498dml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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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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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중동 전쟁이 발생한 지 2주도 안된 상황에서 정유사가 가격을 올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주유소와 정부 등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 구조는 원유에 연동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연동이 돼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지난달 28일에 바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 수립을 시작했고 최고가격제 등도 시장이 바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석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안으로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장기 계약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접촉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와 논의하는 상황이고 UAE는 1척은 가서 오게 돼 있다"며 "한국석유공사가 하고 있는 캐나다의 하베스트 등 이런 곳에서 들여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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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6.03.09.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665bkoy.jpg" data-org-width="720" dmcf-mid="XntQmm5T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665bko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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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6.03.09.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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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도 언급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대미투자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없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주 미국에 가서 이번주에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미국 측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며 "제게 '원래는 관세 인상 관보를 게재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관보 게재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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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823azig.jpg" data-org-width="720" dmcf-mid="Zeh7nnIk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7823azi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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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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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산업 협력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안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에 비교적 좋은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장관과 만난 바 있다.
 최근 한국·독일이 6척씩 분할 발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제가 캐나다 갔던 그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자동차 분야 투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런 이야기가 직접·간접적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상응하는 대응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상황이고 정해놓고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캐나다 정부에서 봤을 때 방산·산업 패키지가 어떤 게 좋은지 놓고 평가하는 시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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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8.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8020rfdv.jpg" data-org-width="720" dmcf-mid="5GGVccWI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wsis/20260309182038020rf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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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8.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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