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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근로자가 직접 산재 예방 …"익명으로 위험요소 제보하세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9 1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산재예방 앱 '월킷' 개발 … 법무법인 민 고태관 대표변호사 외국인 근로자도 참여 쉽게 13개 언어 지원·자동 번역 로펌이 운영맡아 익명성 보장 '처벌 대신 포상' 선순환 구조 대형건설사 3곳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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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관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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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재해는 줄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태관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 문제를 "처벌과 압박의 영역이 아니라 참여와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대폭 강화됐지만, 산업재해 근로자 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4년 14만2771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형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패러다임 전환'이다. 고 대표변호사는 "산재를 예방하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며 "전체 사고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참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리자가 순찰을 강화하는 데에는 인력과 비용의 한계가 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공유하면 현장 전체가 하나의 감지망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건설 현장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 있고, 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용직·외국인 근로자들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위험 요소를 쉽게 알리기 어렵다. 그는 "하청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이나 고용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들의 침묵이 결국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비스가 산재예방 블라인드 참여 시스템 '월킷(WORK-IT)'이다. (주)민이앤아이가 개발하고 법무법인 민이 공동 운영하는 월킷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즉시 공유하면 관리자가 채팅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잡한 회원 가입 없이 현장을 선택해 바로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메시지는 자동 번역돼 관리자에게 전달되며, 답변 역시 근로자의 모국어로 전송된다.
 핵심은 '블라인드' 구조다. 그는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익명성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로펌이 외부 위탁 운영을 맡아야 근로자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킷은 기업이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 운영 주체가 포인트 적립과 현금 지급을 담당한다. 그는 "기업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지급 행위는 제3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분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포상 체계도 도입했다. 위험 요소 제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는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그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고자질이 아니라 기여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며 "참여가 불이익이 아니라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파일럿 현장에서는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재 반입 이후 개구부 수직망이 복구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었던 사례가 접수되자 즉시 작업이 중단되고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신호수 없이 진행되던 맨홀 작업 역시 참여 메시지를 통해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난간대를 밟고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 사례도 공유돼 현장 교육과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졌다. 그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가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월킷은 올해 1월 26일 정식 출시됐으며 현재 대형 건설사 3곳에서 파일럿 운영 중이다.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간 74건의 참여 메시지가 접수됐고 이후 100건을 넘어섰다. 제보 유형은 안전수칙 위반이 45%로 가장 많았고, 작업환경 개선 14%, 작업방식 개선 5%, 긴급사항 4%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기간 중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도 강조했다. 그는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면 합의금과 손해배상뿐 아니라 영업정지, 입찰 제한, 경영진 형사처벌 등 복합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사후 수습 비용과 비교하면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월킷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기업의 사법·행정 리스크를 완화하는 예방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고 대표변호사는 그간 기업 내부 횡령·배임을 실시간 탐지하는 빅데이터 감사 솔루션 '갖추(GotChoo)'를 개발하는 등 법률 리스크를 기술로 관리하는 시도를 이어왔다. 익명 제보 플랫폼 '휘슬노트'를 선보였고, 향후 보이스피싱·산업기밀 유출 탐지 플랫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공공이 모두 해결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며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예방 시스템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건설업을 시작으로 제조·조선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연내 10곳 이상 현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중복 참여를 걸러내고, 기여도에 따라 적정 포상 수준을 제안하는 AI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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