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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휘발유값 2000원 시대 코앞… 정부 “최고가격제 준비 마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8 19: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슈 분석] 불붙은 기름값… 남은 카드는 김정관 “시장 상황 지켜보며 대응” 29년 만의 시장 개입…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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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ℓ당 2000원’ 문턱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고가격 지정 검토 지시와 정부의 바가지 단속 엄포로 연일 치솟던 기름값은 일단 숨 고르기 양상이다. 8일 오후 2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공시된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ℓ당)은 서울 1944.7원, 전국 1893.3원이었다. 각각 전일 대비 3.0원, 3.9원 올랐다. 하루에 40~50원씩 뛰던 것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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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지속성이다. 정부의 인상 자제 요구에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길게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게 석유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가격 상승 요인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환율까지 ‘이중고’로 작용한다. 남은 카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비축유 방출이다. 어떤 선택도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고시는 초읽기 수순에 들어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대미 관세·투자 협의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준비는 거의 마쳤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나 방식은 실제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고가격 지정 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의 시장 개입이 된다.
 다만 변수도 만만찮다. ‘원가’인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에 따라 최고가격도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 기준 중 하나인 싱가포르 시장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 2~6일 각각 25.3%, 35.3% 올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원가 상승 요인이 계속되면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시장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며 “위법 여지를 조사하는 정도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의 실효성은 어떨까. 2021년 11월 헝가리의 ‘가격 캡’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순기능과 부작용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당시 ℓ당 휘발유 가격을 480포린트(약 1700원)로 묶었다. 2022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강력한 가격 통제로 단기 물가 상승은 억제됐으니 당장 효과를 봤다. 그러나 부작용이 이어졌다. 적자를 이기지 못한 민간 수입 업체들이 수입을 중단해 전체 석유 공급 30%가 급감했다. 영세 주유소들의 폐업 사태도 벌어졌다. 결국 제도 시행 약 1년 만인 2022년 12월 최고가 지정을 폐지했다.
 최고가 지정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석유사업법은 ‘정부가 필요 시 가격 제한 조치로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적자를 본 주유소가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실성 높은 카드로는 유류세율 인하 폭 확대가 거론된다. 석유제품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4월 말까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보면 발발 초기인 2021년 11월 인하율은 20%(휘발유·경유·LNG 공통)였다. 2022년 7월엔 국제유가가 130달러,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하며 인하율이 37%까지 확대됐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며 정부도 유류세율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왔다. 단기 처방으로 유용하지만 한 번 낮추면 복원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
 208일 분량의 비축유 방출도 조만간 등장할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이 또한 흔치 않은 선택지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축유 방출 사례는 총 다섯 차례다.
 걸프전쟁(1991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2005년), 리비아 사태(2011년), 러·우 전쟁(2022년·2회) 등이다. 모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뤄진 조치였다. 러·우 전쟁 땐 발발 2주 만에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생산분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며 수급 위기 시 즉시 방출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 등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김윤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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