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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금협상은 진짜사장과 하겠다"…이런 일 벌어질 수도[열리는 노란봉투법③]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3-08 13: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혼란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d5A2oM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5fc5f47c0af3ee104bdc7a107474c1cb0b9ce56e72fb58fe87f245419cea54" dmcf-pid="4NJ1cVgR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08.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8/newsis/20260308120300880amed.jpg" data-org-width="720" dmcf-mid="2tSx5kYC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newsis/20260308120300880am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08.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a75da57569375194a3a7278e2af9503ed176a6fc8812573f42e674c1d2a2b1" dmcf-pid="8jitkfaeHQ"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오는 10일 전격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c2c0a499f8f0566241308ee0dc486c944fa2b92b37e38f99726a94dc945b0b27" dmcf-pid="6jitkfaetP" dmcf-ptype="general">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사용자로 분류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a79d4ec80a637c89c515831310cd973264e7e6238ad0fc6718008a2bcf5f9501" dmcf-pid="PAnFE4Nd16" dmcf-ptype="general">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하청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을 원청 소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례"라면서 "아웃소싱을 하지 말고 웬만한 건 문어발식 회사를 만들어 처리하는 꼴 밖에 안 된다. 정말 불합리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0eae0456c002660d70f38c7409e988f67bd20045da553024301319fccdff0b33" dmcf-pid="QcL3D8jJY8" dmcf-ptype="general">장 교수는 "하청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순기능이겠지만 그로 인해 회사가 망한다면 근로자는 물론 기업 보호도 안 된다. 이같은 매우 심각한 역기능을 막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한 것 같다"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2defb3b7558af9c16c7661de57414313fd9086735cefff6ab1e754f273cb18c" dmcf-pid="xko0w6AiH4" dmcf-ptype="general">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p> <p contents-hash="cb00c34c47afcf846b5f4e289f03619c4e7c4c82e115ac3a4185d36a1ef13cf5" dmcf-pid="y7tNBSUZXf" dmcf-ptype="general">건설 같은 수주 기반 업종은 프로젝트마다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대규모 수주 시에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는 유지할 명분이 없다. </p> <p contents-hash="1864f12eada1387692447cd0db681e94231a9aa278cc70685b13665f8b3ce3ab" dmcf-pid="WzFjbvu5XV"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급 계약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시행시에만 필요하니 도급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상시로 고용해야 한다면 기업이 버티겠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d4319cfc82ca58c1421bb3ea60038f2fe430fb2c4c61e831887d185836a6cb5" dmcf-pid="Yq3AKT71H2" dmcf-ptype="general">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복수일 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여러 명이 될 경우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하청 노조를 하나로 묶어 협상에 임하라고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fbb029d28fdc5b4d2eb95efb0fc09328f6ae75c82581c599e9047cad244547" dmcf-pid="GB0c9yzt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08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8/newsis/20260308120301061vyzx.jpg" data-org-width="720" dmcf-mid="V0UEVYB3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newsis/20260308120301061vy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08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fe5f10e555256d04cea5667108f6a55a1819ffd2ab53f6f5abcf8036253377" dmcf-pid="Hbpk2WqFYK" dmcf-ptype="general">비용 책임의 관점에서도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은 허점으로 연결될 여지가 존재한다. </p> <p contents-hash="f7086d7b432fb72fcae13f67b7d22a3ab294e55077b339c490a27857ba3899f3" dmcf-pid="XKUEVYB35b" dmcf-ptype="general">차 교수는 "400만원을 받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업체와 협상해 700만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하자. 300만원의 차액을 누가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최종 결정한 원청이 지급하면 하청의 독립성이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하청이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300만원 인상분을 책임지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b444863b361afad45210baaa2fbefed6921a6a6b8e60642eb30baa5e4cab1b3" dmcf-pid="Z9uDfGb0XB" dmcf-ptype="general">원청도 중소기업, 하청도 중소기업일 때 생길 '중중 갈등'과 관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p> <p contents-hash="97bf97beabb8ddce1174c1d8ae747994f6008d3dbaef8ccc53465dc1b062ee2d" dmcf-pid="527w4HKpGq" dmcf-ptype="general">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갈등보다 중중 갈등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입장이 다 다른 데다가 내부 조율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중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5fa9f7d8ffc5c7e76204c60b7b42f5b6ace6923a00d54b08ae0c332a202804ed" dmcf-pid="1Vzr8X9UGz" dmcf-ptype="general">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을 넘어 '경영상의 결정'으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진 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271d8ba5a563fcbe3fd716a8dbe62fbdf593c8ac4b6f0297c9edc8b3e7032db" dmcf-pid="tfqm6Z2uZ7" dmcf-ptype="general">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상의 결정도 교섭요구, 쟁의행위로 이어지면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이라서 법원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노동위원회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안정되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f61d5de5d339df138908cfbd8b7294e1ea4e6726e2fdb5958620e1d502813ab" dmcf-pid="FwNusxEoHu" dmcf-ptype="general">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거래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공정의 자동화나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 하도급 계약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촘촘한 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b2ec36e98a822c721954695d3a7784bfcd20451a51cbd3c3d3f279026255ad05" dmcf-pid="3rj7OMDgHU" dmcf-ptype="general">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생산을 줄이거나, 교섭을 하지 않는 기업을 찾으려 할 수 있다. 해외 쪽에서 대안을 알아보려는 일도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e4ad53836e373f13b03e5924ce2a1d9e81e9b84af90bcb89b30bde0b80fbee" dmcf-pid="0mAzIRwaX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jkwon@newsis.com, eunduc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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