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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전 된 이란전③] "무기 안 만들어"…AI 군사화, 개발자 노동권 쟁점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8 10: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빅테크 핵심 인재, 기술 거부권 행사 이어져...정부·기업 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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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인공지능(AI) 기술이 전투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AI 오용 이슈가 개발자 노동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발자가 원치 않는 살상 목적에 AI가 동원되는 것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져서다. 
 7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미국 정부의 공급망 위험 요소 지정 방침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전쟁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했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모데이 CEO는 이번 조치가 공급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쟁부와 벌인 협상에서 완전 자율 무기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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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공지능(AI) 기술이 전투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AI 오용 이슈가 개발자 노동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8/ZDNetKorea/20260308105545893jgxd.png" data-org-width="640" dmcf-mid="FiGFfglw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ZDNetKorea/20260308105545893jgx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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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술이 전투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AI 오용 이슈가 개발자 노동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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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정부·기업 사이의 법적 공방 이면에는 AI 기술 향방을 직접 결정하려는 개발자 집단행동이 자리 잡고 있다. 기술 설계 주체인 개발 노동자들이 윤리적 책임을 명분으로 연대하면서 AI 군사화 반대 움직임은 업계 전반의 거대한 흐름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이어진 바 있다. 2024년 오픈AI와 구글 임직원 900여 명은 미국 국방부의 AI 활용 확대에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군사적 AI 오용은 인류에 대한 위협이며 개발자 의사에 반하는 기술 공급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AI 윤리를 둘러싼 기업 내부 균열 사례도 이어졌다. 2018년 구글 무인기 영상 분석 사업 '프로젝트 메이븐' 철회 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구글 직원 4000여 명은 대규모 서명 운동을 벌여 사업 중단을 이끌었다. 
 아마존도 2020년부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내부 개발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경찰 대상 얼굴인식 기술 레코그니션 판매를 중단했다. 또 최근 구글과 아마존 직원들이 연대한 '노 테크 포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이 이스라엘 정부와 추진한 클라우드 계약 '프로젝트 님부스'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기업 AI 기술 활용 주도권이 정부에서 개발자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제프 딘 구글 수석 과학자는 "AI 기술이 국가 권력에 의해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경우 이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AI나우 연구소는 "핵심 개발자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며 "경영진이 개발자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와 군사 계약을 강행한다면 기술 고도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원짜리 계약보다 무서운 기술 파업 예고장"이라고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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