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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사법 3법에 '상복'...민주 "이제는 공소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06 01: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t7HcWIWs"> <div class="video_frm" dmcf-pid="pLFzXkYCW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293TglwS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Rb8uh0HW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293TglwS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06/YTN/20260306005209365zgs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67584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eX0yaSrC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c8a7f2e5fc09fc35a1ad79d63cda6d509e7575629d313ab3dd33de8fc1637cf" dmcf-pid="udZpWNvmlw"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 3법'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독재가 시작됐다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f1bf636ef1b34a99e20575a47fe49a6464bd1643ec2bc77d1ab532dd7cefb99" dmcf-pid="7J5UYjTslD"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등 진영 내 다음 숙제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fb4a091bc6a19002f71f9e911c02c11040f3732a35c57bec0c19c950159b7b60" dmcf-pid="zi1uGAyOvE" dmcf-ptype="general">김철희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nt7HcWIy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ed7dafffff40cae37fbff097a2128b532a2b1d554597ad7c48c60b65508f2d8" dmcf-pid="BLFzXkYCCc" dmcf-ptype="general">'사법 3법' 공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제1야당은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9731f39e572510abf0e9720f816bb0cb9a4b376d3e9f39871c185da71079cdb" dmcf-pid="bo3qZEGhSA" dmcf-ptype="general">'3대 악법'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의 숨통이 끊어질 거라며 검은 옷과 마스크, 근조 리본까지, 상복 차림으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bdbd018aa2bf33aa2d49093240e88aa0c793996b493e7661159f62b5f95a6b81" dmcf-pid="Kg0B5DHlhj" dmcf-ptype="general">사법파괴 민생파괴 3대 악법 규탄한다! </p> <p contents-hash="0d3b8cc39029b8473ea613f6db1e621c6459b937a0fe8d27f790e06739c0bf92" dmcf-pid="9apb1wXSyN" dmcf-ptype="general">청와대에 철회요구서를 전달하고 주변에서 침묵시위까지 벌였지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c2d1a3cf171f589f7f7a50ff370ab792b65a9c944fdaaaf86d896034919c952" dmcf-pid="2Py5hiOcya" dmcf-ptype="general">[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495f7286bedf5ff55e5264f2fa13640dec228e7cd40985b20019db4432fdff31" dmcf-pid="VQW1lnIkCg" dmcf-ptype="general">[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헌법의 적들,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p> <p contents-hash="fac80663d0a5d1a73d7406dcf8c454359aee1ed57995631b4b542451523e10a7" dmcf-pid="fxYtSLCEWo" dmcf-ptype="general">진영 내 숙원을 처리한 민주당 시선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로 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308211afc54528b6dfbac1fd09dc9794b065a2494051d40556c64c0ede6d979" dmcf-pid="4MGFvohDhL"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조작 기소 규명'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5a2740b0c12b024c32515427306f31d2e887e6aad0efe8a7d3dd87a2b0c2f13" dmcf-pid="8RH3TglwCn" dmcf-ptype="general">[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9905ea3702cbec9c6aba880d1052e5c27bf46aed6cb68bc30747634536a2f389" dmcf-pid="6eX0yaSrhi"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로 다시 돌아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 안을 두고는 여당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9604a42403c8040b3bcfc874940a27d1da6fc8efb2a7f82fec9b5a6d89351494" dmcf-pid="PdZpWNvmlJ" dmcf-ptype="general">지도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정안에 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c2df1d8c1e7c428c271bbbf46d73a99955fc556cba0b4a3f3d4a6ea87793868d" dmcf-pid="QJ5UYjTsWd" dmcf-ptype="general">[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요.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합니다.] </p> <p contents-hash="08b1a6d12f1ec394c8fa3aeb857741e0345fcc337f3ba4b1a013f57af7ed4267" dmcf-pid="xi1uGAyOTe"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법 이름만 바꿨다'거나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 정부 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df422e95dc6ee86db702c83aaf92f8a9d4373add1fd8a3aa16095c0abdc12d8d" dmcf-pid="y1gEJ7Rfh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 주,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장외 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588c5df5e95a43fc44abc7425dcc526dafd3e0a8fcd20ef4948ead75bd99a71" dmcf-pid="WtaDize4CM" dmcf-ptype="general">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3월 임시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87cae3bdf47c724d72035f43d3f8cc979fcb1de42e0a8626f21184ed3b180f98" dmcf-pid="YFNwnqd8Tx"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입니다. </p> <p contents-hash="467c2d82f56e65faa16d5dc2c58df1cf180fa008450e1caaa12f9045af4ca0a4" dmcf-pid="G3jrLBJ6TQ"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79fe5e72537450dff5c328d131c2193bf65111a775e2c6d94ab7639c242207e0" dmcf-pid="H0AmobiPh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훤슬기 </p> <p contents-hash="519f3e11f88114fbc14e578866a091c4315efd491865808ab8d68319e24efca0" dmcf-pid="XpcsgKnQv6" dmcf-ptype="general">디자인 : 권향화 </p> <p contents-hash="872671e91c2da1324ddc481b63095199cebc146b4ad7b3262bb5a1c53493c8b3" dmcf-pid="ZUkOa9LxS8"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 (kchee21@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5uEIN2oMh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17DCjVgRy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tm2Qqvu5h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FsVxBT71T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3OfMbyztS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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