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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콘텐츠 사용료 정면충돌…SO·PP, 산정기준 두고 '평행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5 10: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O "매출 연동해 지급" vs PP "선공급 후계약 악용" '끼워팔기' 논쟁도 불거져…방미통위, 미온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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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사용 대가를 둘러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갈등이 해법 없는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다. SO업계가 자체적인 산정 기준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PP업계는 결코 수용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마저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가산정 방식 정면충돌…'끼워팔기' 논쟁 확산
 ICT업계에 따르면 SO업계 실무진은 지난 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콘텐츠 사용료 산정 가이드라인'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유료방송 시장 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에 따른 매출 저하가 심각해지면서 SO업계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O 가입자수는 2017년 IPTV에 따라잡힌 뒤 줄곧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SO의 방송사업매출은 연평균 2~3%씩 역성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SO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식이다. 해당 안은 사용료를 매출액 증감에 연동하되, SO의 사용료 지급률이 IPTV 등 타 플랫폼보다 5% 이상 높을 경우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보정 옵션을 담고 있다. SO측은 방미통위 가이드라인상 '방송협회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SO가 PP에 지불하는 비용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PP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SO가 저가 영업으로 상품을 팔아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며 '선공급 후계약' 시스템을 악용해 대가를 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먼저 상품 가격을 정상화해 매출을 끌어올리는 걸 우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깎는건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PP업계 추산에 따르면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주요 SO가 해당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PP업계의 수입은 3년간 약 77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지자 SO업계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SO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방송발전기금 지급 유예와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SO업계가 대형 PP의 '채널 끼워팔기' 관행까지 정조준하며 전선이 확대됐다. 인기 채널에 비인기 채널을 묶어 계약하며 사용료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사용료는 2019년 9330억원에서 2024년 1조2632억원으로 35% 급증한 반면, 중소 사업자의 인상폭은 24%에 그쳤다. 일례로 지상파 계열인 'MBC Every1'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가 189억92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반PP 채널 'FUN TV'(17억4000만원)와 비교하면 10배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PP업계에선 사업자간 상호 협의해 책정한 것으로 끼워팔기로 콘텐츠 사용료를 높여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장논리' 앞세운 방미통위…뜨뜻미지근한 중재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방미통위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SO와 PP간 간담회를 주선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업권별 상견례가 이어가고 있으나, 정작 현안이 산적한 SO와 PP사업자들과 공식 만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사용료 문제에 대해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직접 개입에 부담을 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공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과기부 내 방송미디어진흥국 산하 4개 분과가 방미통위로 이전됐으나 조직 재편과 역할 분담 과정에서 시급한 현안인 사용료 갈등 중재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시각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직접 개입 대신 '입법 지원'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가입자 수와 시청 데이터 등 주요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료제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최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환경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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