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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 첫 재판 체포방해 2심 시작‥尹 '5년형' 결론 바뀔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3-04 20: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pbPZQ9vT"> <div class="video_frm" dmcf-pid="8yUKQ5x2W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Yt7fY4qS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opbPZQ9T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Yt7fY4qS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04/imbc/20260304202808040lrx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64848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6Wu9x1MVC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Y72MtRfS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3efc1d7fa9213d2246967b2bad6d7a961b371d2e6b73fcad01ff9e0a716cad9" dmcf-pid="QyUKQ5x2Th" dmcf-ptype="general">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심이, 오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p> <p contents-hash="f8c44a60abfa9d8d50d84f8308cee99ee6cb6efd7858709f9bfaefed9ffa4d6e" dmcf-pid="xWu9x1MVl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신속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효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p> <p contents-hash="223cbd8872f21d473984477c6b2d7d0891d220636025bfe023156c2f012fbd24" dmcf-pid="yMcsyLWIlI"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WRkOWoYCCO"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fe474b4f7592942641dd3d39513718157f585b006c124a566344615dd1558e8" dmcf-pid="YeEIYgGhCs"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p> <p contents-hash="d18b5bb92f2682dc9bf0faf14640cc93f3917611e12b1be71023e9b51a1bef52" dmcf-pid="GdDCGaHllm" dmcf-ptype="general">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1207c746f40799e1f2a58e24e5aee8d76e085dc13998a6922eee94db373f3aeb" dmcf-pid="HJwhHNXSCr"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가 첫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eba6c0fe9f324d94c6e6505e27a4aed3f12a0562a32af2d3c56123b39a0f8d5" dmcf-pid="XirlXjZvvw"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체포 방해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 범위의 중간값보다 낮은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b917509c7b4c553c99c58062d6aea95c0f0537229904f066c2f35b0b4a4d6422" dmcf-pid="ZnmSZA5TWD" dmcf-ptype="general">[백대현/'체포 방해' 1심 재판장(지난 1월 16일)]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p> <p contents-hash="6f219f3c6b2fd492f713f207cb4b3ba2fc42add687cd13cfbdaee1a6fe32325f" dmcf-pid="5Lsv5c1yWE" dmcf-ptype="general">먼저 항소이유 설명에 나선 '내란' 특검 측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65d1b6adb685c99f1078e879052b1bc800df27cbcc400a97611fc43cdd03c175" dmcf-pid="1oOT1ktWhk"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경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9a1b97be24172929da63c4188c639de8bf2cce7211a14fbb9454a0ee3e58cf2" dmcf-pid="tASHpmUZvc"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152c446406efa76b44db3b01a35014c33c574649eb650d7cd781304b339f3a" dmcf-pid="FcvXUsu5CA" dmcf-ptype="general">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 관저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내가 법률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갔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87f744ea8d78bcb01f0128f73513c209406ac9147399cc167a8c28dbeb34223" dmcf-pid="3kTZuO71Wj" dmcf-ptype="general">오늘 '체포 방해'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1월 1심 선고 약 6주 만에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e7f595dd5bfd72d2b5e8e06257ba803b4750b242335c3b0af0f9313c41ba5ffa" dmcf-pid="0Ey57IztvN" dmcf-ptype="general">특검법에 규정된 항소심 기간 3개월의 거의 절반이 지난 상태라 남은 한 달 반 안에 결론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a9f254b20276c4eedb52ce984448ae1a7f4f11176497041e1a1d6e6018f4a74" dmcf-pid="pDW1zCqFWa"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심 쟁점은 정리한 만큼 증인 신청도 한 번에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1ea40e5d9d089bfeb1f81a84a1da24993f8d912b3097f3c96e59b1740b8319" dmcf-pid="UwYtqhB3vg"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도 중계될 예정인데 지지자로 붐볐던 1심 재판 때와 달리 오늘 법정에 기자와 법원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1d50e260c16fd4c5549a71c635447e5c3eccbf90a6c947f99a5bb85467c975ff" dmcf-pid="urGFBlb0lo"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746763a983e4914cbf26a8e3d9f807b48bef1488d63c054c6e681edae4951e26" dmcf-pid="7mH3bSKpv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주예찬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zsX0Kv9US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c43e65035b226925a9119afca8faedd4e2494d4a78b24358a9a44c3742d9891" dmcf-pid="qOZp9T2uT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주예찬</p> <p contents-hash="27039621e4988fff50669d1259b17aaf44c3a6d806b4cc37c184193ad1056183" dmcf-pid="BI5U2yV7CJ"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df0765745961132eccc70727a096a42ea8d7c6dd4a2aaeb0e167dc146ea34eff" dmcf-pid="bQjrviTsy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492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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