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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6: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사가 교육 정책 직접 설계해야"<br>교사 정당 가입 허용 등 3대 입법 요구<br>여야 당사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xVjG8B1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cc7d92b9a5afa73a6b207278dd6cb3a78658cde85336cde174d58c883f326f" dmcf-pid="tNMfAH6b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184nwgi.jpg" data-org-width="720" dmcf-mid="H8U58EFY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184nw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f9cf717fde579d7c8257c33d114363164dfa304304c36281e19b0958e142c0" dmcf-pid="FjR4cXPKYt"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임기 내 최우선 목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3대 입법 과제'를 내걸었다. </p>
          <p contents-hash="d3c29795dd897b31f4f33302048221cfc8eddeffdebb78b0cadb02ca91e66190" dmcf-pid="3Ae8kZQ951" dmcf-ptype="general">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송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64e28b77782e8d4ba1c96857705f999b5b7427f7d2b1cbb2b054da28daaee738" dmcf-pid="0cd6E5x2Y5"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취임 선언문을 통해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며 "교사가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를 넘어 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1a96b85ebae64ecb905ccd4b22a1b010af04a2365e8d50b9d83afc405a7c0cb" dmcf-pid="pkJPD1MV1Z" dmcf-ptype="general">특히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h3 contents-hash="299b43e709118b23d90919cbee79eb6da60b3d70da9bfed386f1df9762bd52cf" dmcf-pid="UEiQwtRf1X" dmcf-ptype="h3">정당법 개정 등 3대 입법 요구안 발표</h3>
          <div contents-hash="21a25f16f28443b7c7693e7a95833b511e7220f55f30b9ceeb10ec5620783ea0" dmcf-pid="uDnxrFe4GH" dmcf-ptype="general">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3대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dd38e8760cdf0cedd96bfa027536f40cb064b03e4b3874f6a9eaa965c1892ba7" dmcf-pid="7wLMm3d8YG"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8b720c4e781c78145406119a81b183a9584b2c35589df60721801e35edc413" dmcf-pid="zroRs0J6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338nxcc.jpg" data-org-width="720" dmcf-mid="XVgeOpiP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338nx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f43ab9635564079bb980e081d1b536b2088078dc1ac966c49523296e29baf0" dmcf-pid="qgQ2NY4qtW" dmcf-ptype="general">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식 출범 및 비전 선포식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4대 집행부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p>
          <p contents-hash="db5aa11e8bba97be1b312875ad336ee3ff072fca38c3b0bce7c3b771452f0d0d" dmcf-pid="BaxVjG8BXy" dmcf-ptype="general">박소영 정책처장은 "송 위원장의 핵심 철학인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해 내겠다"며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8e4cb62f1da7f85e92b50253c4474c67ead684942b68753493cf29a4b06639c3" dmcf-pid="bNMfAH6bYT" dmcf-ptype="general">먼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및 대국민 여론화를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29ba1c6988f5580314c8df12fbe923e56ecf75c900f86701bffb278af84214c3" dmcf-pid="KjR4cXPKHv" dmcf-ptype="general">박 정책처장은 "최근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여론의 우호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 긍정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언과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4382fd024e40df5d8ce7890da96846bb4b0c81b2879c49ff28f352b471f8539" dmcf-pid="9Ae8kZQ9GS"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법 개정"이라며 "교사가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준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현재는 개인적 정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0f7212328184ac54da378d83c8e04b7b101772ff4184ee941633040635a9cb" dmcf-pid="2cd6E5x2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484duwv.jpg" data-org-width="720" dmcf-mid="ZvxVjG8B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484duw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ab2782241e053f99ba959cbe50c555f1ecc3ac4d2f17c131c2e796713240ba" dmcf-pid="VkJPD1MVZh"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f809a6e7be757b3ea81184ee0c7371bf56321a9ca07693e8ade4cb422d0dc8fd" dmcf-pid="fEiQwtRfHC" dmcf-ptype="h3">"국교위 내 현직 교사 과반 참여 법적 보장해야"</h3>
          <div contents-hash="04ded9f6c49a52bb835df7a9a5cd7243d98c4de57e97a47caed1366e3caa83d3" dmcf-pid="4DnxrFe4ZI" dmcf-ptype="general">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도 추진한다. 교사노조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div>
          <p contents-hash="11a064e488e6d048ecd3b382bdf113a13549f25f22eb5ed511395f2707750f7b" dmcf-pid="8wLMm3d8GO" dmcf-ptype="general">또한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의 과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7686693c667fed36b316a14b6ae306a511e39e5da2799c7db1ea847729dec32" dmcf-pid="6roRs0J6Ys" dmcf-ptype="general">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할당하는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d32d4d37ae150f990a752daf5186662ec3832d1e569b122b9f659a4c6e733e15" dmcf-pid="PmgeOpiP1m" dmcf-ptype="general">아울러 교육정책 학교현장 영향평가 및 사전 검토를 법제화하고, 수업과 행정업무 분리를 통한 교육 본질 회복 및 전국 공통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c22be2e6bed2c53f34023451a66398577a83958ea6a7f841ac28b9883a8965bf" dmcf-pid="QsadIUnQYr" dmcf-ptype="general">교사노조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입법적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주체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d4cd3fc44f5a081fc06d3c84938d7120e59b71bd99ab1c150806ef4c53b65cfd" dmcf-pid="xONJCuLxZw"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현실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p>
          <p contents-hash="fb84b9750bef606c113a29b41ca14b62bdc1822b04e3e04f3a674614bf76f16d" dmcf-pid="y20Xfc1yHD"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곧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497222c4b1d3783199c3cff6bbaf5b72274e370c96abb359e2a3634ac9e61e" dmcf-pid="WXCD56mj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집행부 공식 출범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사진 = 교사노조)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660uyri.jpg" data-org-width="720" dmcf-mid="5NkovBNd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is/20260304164657660uy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집행부 공식 출범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사진 = 교사노조)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7d28b0c3da8543cf8e7329ea55c44f82d656a126e99d7627098365e3ee9a4b" dmcf-pid="YZhw1PsAXk"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2783a46b237904a38c2c0036e5d0549c944c61368e491269a5befb9cdacdc071" dmcf-pid="G5lrtQOcHc" dmcf-ptype="h3">"시·도 통합 필요성 동의하지만 교육·행정 자치 분리"</h3>
          <div contents-hash="3523c23d06ff8a24a05eb05ac8a73b76548049aea9b24917b2d391f6af96a042" dmcf-pid="H1SmFxIkZA" dmcf-ptype="general">
            송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 통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d8c060623e51f0085e5ff48e3c14b0260422c2dfda565c9130fe3815d19b9dbf" dmcf-pid="Xtvs3MCEXj" dmcf-ptype="general">그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교육 자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c47a95b30896cd97bf842c6ad6880ea2e2be0242f223a56fb767a20308dca19" dmcf-pid="ZFTO0RhDYN" dmcf-ptype="general">특히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생활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 불안은 명확하게 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교류는 할 수 있지만 임의 발령 등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자 국회에 확인한 것"이라며 "생활권 침해는 없다는 걸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244dde903b7251a754cb4cccaf360c633293f612612ec6d8ad37b6a3a7b6f97" dmcf-pid="53yIpelw1a"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교사노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문수·백승아, 국민의힘 서지영, 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여야 정치인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432e5d0401da397e4a40b89a12dab85264c627987d48f2ac9a1ab2295a777474" dmcf-pid="10WCUdSr5g" dmcf-ptype="general">정근식 교육감은 "교사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는 길은 사실 험난한 길"이라며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도록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aae981adc7df782e5660abd3826672fa358fcd130aaf0e3a5df77ae2808531" dmcf-pid="tpYhuJvm5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lovelypsych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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