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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개별재판 악마화 안 돼"...대법관 공백 현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3 2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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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0WrRgGhy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728507a44c10147086d51e2deb93b6eb306ded28ba42ca6ffafc6851530c0aa" dmcf-pid="BCARu2kLlY" dmcf-ptype="general">여권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b39b05b299abc437aaf74dd57c7b0efbe3f22b71f564d0dc00e6117380775a9" dmcf-pid="bhce7VEoCW" dmcf-ptype="general">객관적 지표가 우수한데도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며 대법관 공백도 현실화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1edc364854b511e17a42c4720092b9d00ec5874ca4eba8615e7f684d7519bce" dmcf-pid="KlkdzfDgly" dmcf-ptype="general">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9SEJq4wavT"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8c0b717d4aa342aa242e25b45c4879ba97fb5211f1a5de91efdcd2be81aaf6c" dmcf-pid="2vDiB8rNWv" dmcf-ptype="general">지난 주말 여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23d16c579f55643f43dd70f673cb030cc61dd42fb98a781aa519f3dce3f5b48" dmcf-pid="VTwnb6mjyS"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 뒤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c19e5cd141c581213c15338761ab142f9b339d023ec1b25ee8e653b7ca009c" dmcf-pid="fyrLKPsAyl" dmcf-ptype="general">다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었던 만큼 혹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809f4b07dbbf5a628f052a0923cfbcbd63ae2a173073367715b4030f35bb56" dmcf-pid="4Wmo9QOcTh" dmcf-ptype="general">앞서 여권은 사법개혁의 이유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212f3402418475f89c4f069d76dccc6774e117ad681c1a83a5caf19770aa823" dmcf-pid="820yjmUZlC" dmcf-ptype="general">세계 각국의 사법부 평가,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보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89cfce93059752481d1ed6c6d0bdd5d603b05184ca78677e237a6af54096c12e" dmcf-pid="6VpWAsu5SI" dmcf-ptype="general">여권과 사법부가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은 결국 후임 없이 물러났습니다. </p>
          <p contents-hash="1b8a77373fd4051e0be37c4ebf703fecf4cbd1b3d3c381b3e57af7722634901b" dmcf-pid="PfUYcO71WO" dmcf-ptype="general">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708c5d0db87f1f4b612bc4c30e14f3e393b875228f6338f16d6a8d45f31bc64" dmcf-pid="Q4uGkIztWs" dmcf-ptype="general">[노 태 악 / 대법관 (퇴임식) :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p>
          <p contents-hash="02791a491faffb4ae150fef18038e0672dcd56cd98211833fa1c78bc867b1dd9" dmcf-pid="x87HECqFCm" dmcf-ptype="general">4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이후 40일 넘게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단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b0e3a7e947b63efd825069b7cb9175ee560f927e9ff45e9f7ce0803223294a45" dmcf-pid="ylkdzfDglr" dmcf-ptype="general">물밑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노조는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통과된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b8442b803f6f752d5afa472134132ce8174b2ff05ca305b5360eeb6c4b5e668" dmcf-pid="WSEJq4waSw"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입니다. </p>
          <p contents-hash="638412d44f354171def70c495e77097a56a77d14da14755a4dfd7e20598d5a1e" dmcf-pid="YvDiB8rNWD"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443b3fd19ffc8f9575357460480068a5aeb81d66745fd5924ec55858ce2ef7c6" dmcf-pid="GTwnb6mjW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현준 </p>
          <p contents-hash="41a49c65427716ba36729bfce8e36964747686080060d134dd5051a892eaad4f" dmcf-pid="HyrLKPsAWk"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민정 </p>
          <p contents-hash="9129075d5b0b484670010d282a8871cb4b50bc3597f4595c37434161ee57af3b" dmcf-pid="Xro6Fqaelc"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 (ryush@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ZmgP3BNdW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5saQ0bjJC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1ONxpKAivN"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tIjMU9cnha"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FCARu2kLlg"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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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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