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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이란 핵 반대' 강조하며 트럼프 '배려'…"법적평가는 자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2 18: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다카이치 방미 앞두고 미일 결속 유지" 분석…日정부, 자국민 대피 추진 日 "호르무즈 봉쇄, 집단 자위권 행사 수준 아냐"…언론 "美, 국제법 경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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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2/yonhap/20260302180027585sozf.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EMOzgR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yonhap/20260302180027585soz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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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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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이란의 핵 개발 반대를 강조하며 미국을 배려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동 정세 관련 질의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발표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담화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전화 협의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지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거듭해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이달 중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결속을 유지하며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설했다.
 지지통신도 일본이 이란의 핵무기 반대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관점에서 미국 행동에 일정한 이해를 보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은 이란과도 오랫동안 독자적 우호 관계를 구축해 왔고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이번 공격이 미칠 영향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동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대피를 위해 자위대를 신속히 파견할 태세를 갖춘 상태라며 이르면 이날 중에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에는 일본인 약 2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에는 약 5천 명이 체류 중이고, 이스라엘에도 1천 명 넘는 일본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하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본 원유 수급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소비량의 254일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축유를 반출할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동에서 일본까지 원유 수송에는 20∼25일 정도 걸린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 때 사용한 용어다. 이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 존립이 위협당하는 명백히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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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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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 언론은 정부의 신중한 자세와 달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했다. 일본 언론 다수는 하메네이 '사망' 대신 '살해'라는 표현을 썼다.
 진보 성향 매체인 아사히신문은 조간 1면에 게재한 논설주간의 글에서 이번 공습에 대해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지 않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이란에 대한 공격과 하메네이 살해로 폭거가 팽창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일방적으로 무력에 의존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법 경시 자세가 선명해졌다"며 이번 공격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별도 사설에서 "미국은 1월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반미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켰다"며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가 지도자를 군사 행동으로 배제하는 참수 작전을 중동의 대국인 이란에서도 결행했다는 데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국가 규모도 정세도 다르다"며 "미국의 기대대로 (사태가) 전개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닛케이도 사설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 전쟁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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