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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관증원법 필버 18시간째...'사법 3법' 오늘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2-28 14: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관증원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 18시간째 진행 중<br>대법관 14명→26명 증원…이재명 정부서 22명 임명<br>민주 "대법원 3∼4만 건 담당 부담…재판지연 해소"<br>국민의힘 "이 대통령, 22명 임명…사법 장악·방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z8LKAiCK"> <div class="video_frm" dmcf-pid="5f1qQ0J6h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fLDTNXSv2"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RUVJqaeW9"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fLDTNXSv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8/YTN/20260228140413398lsh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56072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4tBxpiPlB"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97d27e1947a1cc1a8e764eddf6b6921072c445bb0c94a682ba19d1c7adea7c8" dmcf-pid="t8FbMUnQlq" dmcf-ptype="general">지금도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ece0f35aff8be1e59f85e0f3e4e524f595509e64af85ecbc8811bae352481df8" dmcf-pid="F63KRuLxh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늘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307d31eb876fdcc87f5d27f9b2d652c5825a9537eb36d1e4baafa5c3acea8a7f" dmcf-pid="3P09e7oMC7" dmcf-ptype="general">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p> <p contents-hash="972cd2c15ca9da5672342e6dedde331a725a8b4549bf337f62772e131b9bcd7c" dmcf-pid="0Qp2dzgRvu"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pxUVJqaeC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2529f4f335591af49c417bbc9cf5f6ef3bb9f95c4027eb23f446895e3755d02" dmcf-pid="UMufiBNdvp" dmcf-ptype="general">네, 어제저녁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후, 대법관증원법이 상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53e8ac7cdfc213c53f70f56b2c191bc3cdcda4235e69fd1d468b65c656133eb" dmcf-pid="uR74nbjJS0" dmcf-ptype="general">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9aab91feba0c83a3cfddca08ae96e16baa33c8eccc65c50d0590adb19dd4d2b" dmcf-pid="7ez8LKAih3" dmcf-ptype="general">지금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시간 반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7142b31ef3411dc54ab4a4acbbb772a2d8edd556cd95ee82aa2be116b0af049e" dmcf-pid="zdq6o9cnyF" dmcf-ptype="general">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인데요. </p> <p contents-hash="89a4648b2d781d3333207eeeeed9f1e524bc08ff1b6c2c99ab4631b14c0263c0" dmcf-pid="qzyF9H6bTt" dmcf-ptype="general">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p> <p contents-hash="721dc56fb1f49a02b9c054518b412836cf0e65c4ee96f4851cc2a3fba1a12420" dmcf-pid="BqW32XPKT1" dmcf-ptype="general">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b246fe205fdd9a19142a379352d1e69feb52a5d1408518fd3b4ed0e6ec71bef0" dmcf-pid="bBY0VZQ9W5"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매년 대법원이 3~4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을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p> <p contents-hash="e72bcb0eb96b8f499994afc059e72f8483923c4c61e6e0a46828c01006b6e597" dmcf-pid="KbGpf5x2TZ"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장악이자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543219d68da7e590c04142ee292264d1c5b1ea71abeca8e73622d9dcaf2bd0b" dmcf-pid="9KHU41MVhX" dmcf-ptype="general">민주당 주도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어 대법관증원법을, 역시 표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46f676644d68805a0c0fbaf133fb009d68fe4769f7ca7c2801b4e2f19f17566f" dmcf-pid="29Xu8tRfTH" dmcf-ptype="general">그렇게 되면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완성됩니다. </p> <p contents-hash="92f96af6852260edf56f5c6dce230127c9ec0acee74587b301b4ba79e7bfa002" dmcf-pid="V2Z76Fe4y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a7741ccb08bb316bfd1db7fde0b55dc061446fd2e3e4ad9a0db92e7ab01a4a5d" dmcf-pid="fV5zP3d8SY" dmcf-ptype="general">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1ef1f61ba88993f53f5b813324f47f91a550758272156be16474de38c49ecf93" dmcf-pid="4f1qQ0J6SW" dmcf-ptype="general">다음 안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인데요. </p> <p contents-hash="0ebb3a7858a049e474fa32576bc9bac576a96f7cd1cbf3c2a156629dc55b616d" dmcf-pid="84tBxpiPT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하면서,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80cabf8f8803ec361ba30612e8666fc4ebe2d0ed98c56c1d43ab0c854108bffc" dmcf-pid="68FbMUnQyT" dmcf-ptype="general">야당은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b8ad747946ff27b693d1e9f39d991029b2a64e7dab623f674963e9a5bf1d238e" dmcf-pid="PSamYc1yT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p> <p contents-hash="5909e10fb9cfcb7aeee1771bc4c8ef0abf7e6a1ada97c5119094058cb44cc7c0" dmcf-pid="QvNsGktWSS"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xTjOHEFYy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yQp2dzgRl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WxUVJqaeT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YMufiBNdlI"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GR74nbjJT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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