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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업무 차질·사업 지연… 수장 없는 과기계, 현장이 멈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8 1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사결정 및 정책 추진 안돼 대응 한계점 임박 신규 사업·중장기 계획 차기 기관장 관행 반복 현장서 제도 개편 통한 인선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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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D. 그래픽=김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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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과학기술계 주요 연구기관 수장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 피로도도 누적되고 있다.
 차기 수장이 선임될 때까지 중요 업무 의사결정이 미뤄지거나 새로운 정책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진되지 않아 급변하는 시류 대응에 한계가 생겨서다.
 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 중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4곳 원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최근에는 4대 과학기술원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총장 선임 안건이 부결돼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신임 총장 공백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기관장 선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기관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 임면에 착수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기관장 늑장 선임이 반복되면서 기관장 공백을 맞이하는 현장 분위기 또한 무력해지고 있다.
 과거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때와 같이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PBS 폐지로 수탁과제가 전략연구사업으로 변경되는 큰 변화에 대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진행해야 하는데 임기 만료를 앞두거나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은 이를 미룬다"며 "TF를 꾸리는 등 소규모 조정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규 사업과 중장기 계획이 차기 기관장 체제로 미뤄지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사업이 중단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관 차원의 전략 결정이 늦어지면서 급변하는 시류에 맞춘 대응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인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은 "기존 기관장 연임 평가를 진행한 뒤 신임 기관장 공고를 내면서 법으로 정해진 3개월 전 임면 착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임기 종료 3개월 전 신규 공고를 기계적으로 내고 기존 기관장 연임 여부를 포함한 인선 진행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정 준수를 담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절차를 어겨도 NST나 이사회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늑장 선임이 관행화된 것이다"며 "선임 일정 준수를 위한 불이익 등 책임을 제고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 기관장 3배수 후보자가 결정된 시점부터 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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