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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與 ‘사법 3법’ 강행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8 08: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법 개편, 국민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가야<br> 대법관 증원, 필연적으로 하급심 약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keZdSr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8c7de35502acb3f5697e0d470e7033d898237496a0c2726b2e493049c82ac1" dmcf-pid="WmEd5Jvm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문화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munhwa/20260228080504935mymr.jpg" data-org-width="559" dmcf-mid="xcK1atRf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munhwa/20260228080504935my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문화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17c0be069bdcd8475d7d16ae3496238092c9727e47b74a0f2f08b11bc6c9b2" dmcf-pid="YsDJ1iTsW4" dmcf-ptype="general">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p>
          <p contents-hash="607c53c88b4d0af9b7ee62988951e538d1a81836fd0e61768ad0e3f45f5993d2" dmcf-pid="GFZI8CqFCf" dmcf-ptype="general">사법부의 우려 표명과 숙의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데 따른 여파다. 지난달 천대엽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지 42일 만이다.</p>
          <p contents-hash="39cd4f8f8c92b7cf648a24ea806a2103b5dcd9537e88ad32b8da6ef31c1d3c73" dmcf-pid="H35C6hB3TV"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이날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09761f96aae780a35dc0e733a1aaf9a94880671f0a6bfe25410e28c5cb80eaf" dmcf-pid="X01hPlb0C2"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며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박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했었다.</p>
          <p contents-hash="1dca01b145f57abd04562aba9be44702be32df314682e18f0eb6b88a2c33e841" dmcf-pid="ZptlQSKpT9"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취임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사법3법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판·검사의 법리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악용될 위험이 있고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d62a2c02b48c09b80cbdadb70802a6241be86270aaaac0f6526738d0e469aa8" dmcf-pid="5UFSxv9UCK" dmcf-ptype="general">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를 보충할 방법이 없어 하급심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d5ad44ea4afc9a715b122cb890e083e796675f3aa4bf4ffb66391351de17b8d" dmcf-pid="1u3vMT2uSb"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지난 2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52853d7a31879c35645b947f8131124d951b73909fd3842b76f23405b25071" dmcf-pid="t70TRyV7WB" dmcf-ptype="general">법원장들도 임시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e4cfa25c17c6ca98cb85d17f49d524d2ff810731e6fe501ccc0bee4e7322fbe" dmcf-pid="FzpyeWfzCq"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p>
          <p contents-hash="deb49fe83954ed352e26ec11250bd6e4a1896b1f8c8cba1b010d1420887aaafd" dmcf-pid="3qUWdY4qSz"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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