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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세 0.1%대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공시가격·세율 동시 높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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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bc94d96b43a47b6d2a5d8164ec64599286b201619a1768a3a20f8c551b9f16d" dmcf-pid="PPvosrpXOv"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분당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상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는 앞으로 얼마나 높아지게 될까요. 수도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 도시인 미국 뉴욕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면 강남 고가아파트는 보유세가 최대 4배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b9412cb284d0c4d1077aa29bc716af2b502949de5a90a1ec6be43ca4285b057" dmcf-pid="QgFmGWfzOS" dmcf-ptype="general">【 기자 】 3천 세대 서울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입니다.</p>
          <p contents-hash="d88e99605670f23da47534ae888a6d124dfae7a61843d9513ae9d8cac7c073e6" dmcf-pid="xa3sHY4qOl" dmcf-ptype="general">지난달 60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84㎡을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 보유세로 1820만 원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47d015d37b68012245acedd3083efcf75369ab977f2d799a7aabb85db2ce3f02" dmcf-pid="y3a9dRhDmh" dmcf-ptype="general">시세 대비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3% 정도입니다.</p>
          <p contents-hash="4b9e0adec0da2583dbb77c73bf7bcfaa30f9304206d3d920d1e4547ffd6ea0c1" dmcf-pid="W0N2JelwDC"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평균 0.1%대로, 1~1.5%인 미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p>
          <p contents-hash="e4f1687870eeeead274afb95c711485791d1336518f4423de6bce7c0ec6349f3" dmcf-pid="YpjVidSrr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보유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밝히면서 실효세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67eee3b44df94d7baa7868c462c3cf269319d3d3313ff0ac2ecb15602b56dc21" dmcf-pid="GfCJDktWsO" dmcf-ptype="general">실효세율이 1.1%인 미국 뉴욕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 아파트는 보유세가 668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cbf91f76120bebd702c58951c98a1212a5241585e01294b1f887b5c230d8e78e" dmcf-pid="H4hiwEFYIs" dmcf-ptype="general">수단으론 장기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비율을 축소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p>
          <p contents-hash="b217d8cdcc22593c5758432e774df2201c2688321867166a10e2458cf4f041fd" dmcf-pid="X8lnrD3GIm" dmcf-ptype="general">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 내렸던 공시가격 중 세금 부과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943a6a908137a555a955906fb7cb37e157a9c186c9199606bfa1bfd1f0e6321" dmcf-pid="Z6SLmw0Hsr" dmcf-ptype="general">시세 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a3b75bc0dd7f85db3c2f45bfa1cd2d2aec49f790db203c72249b6086dc765888" dmcf-pid="5PvosrpXDw"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로서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주택 수나 규모를 줄이는 주거다운사이징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p>
          <p contents-hash="fc00c2b823cdeb73db7154fca369db52fb3afb1678c5b63d36372a9d51cd3e40" dmcf-pid="1XJ7P8rNsD" dmcf-ptype="general">다만,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해는 이미 확정 단계여서 당장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0d9c88a4265684fbc429009cf41de0d93984d6a30997918298b39e0d0855dbdb" dmcf-pid="tZizQ6mjsE" dmcf-ptype="general">▶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세율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여름쯤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p>
          <p contents-hash="0998a2c29ac4f16b6791464c6c6c44a7f62011065eae3a469572b3f1d7d2247a" dmcf-pid="F5nqxPsAwk" dmcf-ptype="general">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p>
          <p contents-hash="a4c42b8abe31ccf54b9fcf676a3c05afdc65250eb57d4ab6925459f9e406f023" dmcf-pid="31LBMQOcr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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