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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지도 빗장 풀렸다...조건부 허가에 '후폭풍'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5: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pkquLxc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e5cb797c56cec1418d1a96a481d2f4341fc5bab31108b9df519891e9e475f0" dmcf-pid="PSUEB7oM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53624800teor.jpg" data-org-width="651" dmcf-mid="8wXLF5x2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53624800teo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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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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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8f2687706bf24331fc4bc28ff167e17534bf21d603ffbcfe660f2e85a92378a" dmcf-pid="QvuDbzgRj5"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적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보안 통제를 전제로 한 제한적 반출이지만, 국내 플랫폼과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a621165dcd81ec0fb90dca9892542ef2bf0f39bb9a61d2dc0578dad02c0b166c" dmcf-pid="xT7wKqaekZ"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p>
          <p contents-hash="44475b264cd94322393c8b3134d4a180949f93ed0da54ac70b82024640995527" dmcf-pid="yQkBmD3GgX" dmcf-ptype="general">1대 5000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간 군사·보안시설 노출 우려 등을 들어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가공·검토, 사후 수정 체계, ‘레드버튼’(긴급 차단) 구현 등 다층적 통제 장치를 전제로 허가를 내렸다. </p>
          <p contents-hash="146a9ad8941a285273320db148d7c904592d2be13591a2c40e6d06b6f76d2684" dmcf-pid="WxEbsw0HNH" dmcf-ptype="general">이번 조건부 허가의 핵심은 정부의 통제권 유지다. 원본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 내비게이션·길찾기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교통망에 한정하고,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 정보는 제외했다. 구글 맵스나 어스에서 위성·항공사진은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 완료 영상만 사용해야 하며,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적용한다. 좌표 표시 역시 글로벌 서비스상 노출을 제한한다.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회수도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a65b22bbd07d8016f9c5088d1664b5b0de3dfffc403ea63c69515f71c03a700e" dmcf-pid="YMDKOrpXaG"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국인 관광 편의, 글로벌 서비스 연계, 공간 AI 등 기술·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a34c8e4e000e7926b5728bd41469d50f5b914f880a05b721a27e2e78b84e97a8" dmcf-pid="GRw9ImUZcY" dmcf-ptype="general">20년간 공전하던 구글의 지도 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b228de658a83dbde838ffb646c7532a9e6a7ca23d764dc7da3f1197d60d5f3da" dmcf-pid="Her2Csu5aW" dmcf-ptype="general">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커머스·모빌리티 등 자사 생태계와 연동된 지도 서비스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이 절대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토종 플랫폼이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로 구글이 보다 정교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국내외 연동 형태로 고도화할 경우, 광고·로컬커머스·모빌리티 등 연관 영역에서 경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p>
          <p contents-hash="f9f89b2835600191327203a8ad69b3576456499be48f5d8259b14509194ffb99" dmcf-pid="XdmVhO71gy" dmcf-ptype="general">물론 반출 데이터가 ‘제한적 범위’로 묶여 있고, 보안·좌표 제약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시장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서비스 고도화 수준은 향후 데이터 활용 범위와 API 정책, 요금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71293e2a89e66a10483d95dabcfea36ef1c66b79da47c2596b7a40c110dc7fe0" dmcf-pid="ZJsflIztNT" dmcf-ptype="general">다만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국내 공간정보산업에는 즉각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업종으로 99%가 영세 규모다. 실제로 정부가 자국의 정밀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한 뒤 자국의 공간정보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사례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시행 후 자국 기업인 Mappy가 경쟁력을 잃고 구글에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내줬다. 호주도 sensis사의 whereis가 로컬 지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었으나, 정부가 대중교통정보와 위성사진 데이터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구글에 역전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젠린’이라는 현지 공간정보 분야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데이터 개방 직후 구글 지도에 밀려 기업가치가 절반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6afa34bfd35ac0335265dd0afef30a929905980930ac27fa5f1bcbdd387079b6" dmcf-pid="5OtNU3d8Nv" dmcf-ptype="general">구글 신청이 수용되며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출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미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정부에 문의한 만큼, 실제 신청이 접수되면 구글과 비슷한 수준에서 반출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막강한 플랫폼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들의 국내 시장 잠식도 가속화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d77ba49041da1994ecbfa83a056b354cf38009161e1125f81d6719063bd01497" dmcf-pid="1IFju0J6NS"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는 단순 길찾기를 넘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산업의 기반 데이터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22615dadefaaae460123ee9422cfd85705eb1f41bc72172b270289f9fe195e" dmcf-pid="tC3A7piPNl"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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