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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KISA에 수사권 부여”… 與 조인철 의원, ‘해킹 특사경 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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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9wZspiP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637ec588a26558533f5037ae474f019e149739bdbe66c4527f4dfba4638b05" dmcf-pid="02r5OUnQ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552796-pzfp7fF/20260227143121862rjvj.jpg" data-org-width="591" dmcf-mid="bVWofktW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552796-pzfp7fF/20260227143121862rjv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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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ecb1e8a2c8187abe8691ad5311cf71a6a2b6b5a28106019f7a6ae4cc0c2170b" dmcf-pid="pVm1IuLxva"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처 및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fc1e9a0c6e79af3472ae8be580827dbc7e87a57f040c5f1da5d795c22e1fddf" dmcf-pid="UJYbX8rNhg" dmcf-ptype="general">지난해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KT 무단소액결제 사고, 쿠팡 가입자 정보 해킹 등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관계기관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ac61f53b1b72b8490692fe5afb0e86e320e8cfd6d2479730da4caaa79c2a53b" dmcf-pid="uiGKZ6mjho" dmcf-ptype="general">조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bccdb1b4cdecaca71d7bf5f3af8da76eb104da1be2e45ab9dd16161f5846b865" dmcf-pid="7nH95PsACL" dmcf-ptype="general">KISA에 따르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이미 1000건을 넘어서는 등 사이버위협은 급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10254cf6900e21b7b938af25fd26aeba07df1b1888da384dea7ebc30d37cc60" dmcf-pid="zLX21QOcWn"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 체계는 피해기업 신고와 기술지원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다. 기업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현장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지난 2024년 신고된 1034 건 중 기술지원이 이뤄진 건수는 337건(약 30%)에 불과했다 .</p>
          <p contents-hash="2c7b63f15ea8a9bb8ade917972d25c511ad2c32da17156503da66aa73d3e8f17" dmcf-pid="qoZVtxIkhi" dmcf-ptype="general">침해사고 특성상 로그·패킷 등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이 높다. 초동 단계에서 신속한 확보가 관건임에도 현행 체계는 ‘탐지-권고-복구’ 수준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공격 근원지 추적이나 2차 피해 차단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는 것이 조 의원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51ab6ebec22f3880bbdb932f4fe3b6f1f80c258095f4f6c3e4559fe5ad37e41" dmcf-pid="Bg5fFMCECJ"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핵심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과 KISA 직원 중 침해사고 대응·원인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99052fdb7ede65b4cdac57975f177a90628f381984f41d7d34aae10fc6c4db70" dmcf-pid="ba143RhDTd" dmcf-ptype="general">특사경 수사 범위는 ▲해킹·디도스(DDoS)·백도어 ▲악성코드 전달·유포 ▲피싱·스미싱 ▲발신번호 변작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로 한정된다.</p>
          <p contents-hash="b99e0e35420ed9003dbeb2f186854370529f6942908cc67c37d643be0b607d19" dmcf-pid="KNt80elwve" dmcf-ptype="general">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침해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입과 증거를 확보하고 서버 압수·분석과 불법 유통 차단 등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상이다. ‘탐지→조사→수사→차단’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11e7e0f9c666f01180e193b9ba238a43fa65dc5528e59a7fc9b2dd74c2426b5" dmcf-pid="9jF6pdSrWR" dmcf-ptype="general">이미 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자본시장 특사경은 46명으로 확대됐다.</p>
          <p contents-hash="9e9332bcffface23f16e362c42eebcef5b32d3b586f13d7a95d38c4399579890" dmcf-pid="2A3PUJvmhM"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실은 “금융과 환경 및 노동 분야에 특사경이 정착돼 있듯 사이버보안 역시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고위험 영역”이라며 “전문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과 시급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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