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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과는 됐지만‥" 잇단 벼락치기 수정에 '부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27 10: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SoTFe4S0"> <div class="video_frm" dmcf-pid="flvgy3d8T3"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1k91BNdv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canVdSrWs"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1k91BNdv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7/imbc/20260227094609207vgk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53540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4vyNYpiPvF"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8TWjGUnQT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8b8156fa0650b5372be6d8e6633c80466bdba2e9e900be9e74fb9e8409cc541" dmcf-pid="6yYAHuLxy1"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왜곡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da7e765c66b4d5b55badef31ed6bfe91fadb0399c9836f7ee3ebdaa3e8340009" dmcf-pid="PWGcX7oMl5"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논의됐던 법안 원안을 본회의 직전에 대폭 수정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42f5d8241eb3d6a34ee2fc887705d21afa84b6c8386a82f040a075d0a88f39ae" dmcf-pid="QYHkZzgRlZ"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xGXE5qaevX"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8cd503de245702e8eb1092fc8dc5f35a12d425f36207286414c675418204882" dmcf-pid="yeJznD3GWH" dmcf-ptype="general">판·검사의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e7436d8089d3845cdff153a5bedf3b6e78313782588291955f508e9aa9dfbb" dmcf-pid="WdiqLw0HCG" dmcf-ptype="general">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1시간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을 수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bbf9259ad2b0526e28a65c489d034f8a2e7030166cff2ea81ce353e6b792b8" dmcf-pid="YJnBorpXWY" dmcf-ptype="general">[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5일)]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p> <p contents-hash="cf90955013024a99b1e5ad0b263017a473205462ead3368e8bdb1487254ec6ad" dmcf-pid="GiLbgmUZWW" dmcf-ptype="general">단순 문구 수정이 아닌 법조항을 대폭 수정한 건데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p> <p contents-hash="ff13c24ac85d8a10d2b7a9b82ed95d695913acb240124b9087222fcb47d4d35a" dmcf-pid="HnoKasu5Cy" dmcf-ptype="general">정청래 대표는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며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78fb8d57da39ebc1bc542d6359b0719b36d05bd6894f578f52dd0afdd8f63e94" dmcf-pid="X6Q3MNXSvT" dmcf-ptype="general">한 초선 의원은 "본회의장에 가기 직전 갑자기 손을 들라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투표했다"고 말했고,</p> <p contents-hash="647d41f8617bdb4d3c360125f774e2195e2bf2b5bc56f852d88b5c740359cca8" dmcf-pid="ZPx0RjZvWv" dmcf-ptype="general">[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어제)] "언제든지 그 상임위와 상관없이 그냥 의원총회에다가 정책위가 수정안을 내고, '당론 채택하자' 이렇게 해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p> <p contents-hash="e7b52c7fcb90dfe1867b30603973eb2832facf6ef24206ac94baa12dfb94721f" dmcf-pid="5QMpeA5TlS" dmcf-ptype="general">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법사위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강성 의원들 위주로 법안을 몰아가서 결국 직전에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43bd52ac6358aa8317d171c79669af6fcd65cb6ec833d99767352497655548" dmcf-pid="1xRUdc1yTl" dmcf-ptype="general">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했다가, 국회 의장에게 쓴소리를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3d100b7eaaeba0a9bd3c6f3b2d50d83dc37dc0a61c937ecd473a4b241c0e65c4" dmcf-pid="tMeuJktWWh"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작년 12월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p> <p contents-hash="98990e789b0b11ae21ec90a25b292b9a58127c0b9fb8f903ebe34c7fddb7c816" dmcf-pid="FRd7iEFYvC" dmcf-ptype="general">한편, 법왜곡죄 원안 통과를 주장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p> <p contents-hash="b0d839780b238379e96f138fc9f64bbbcf398e71461a3eb7f1b8c8df7e9b2b2f" dmcf-pid="3eJznD3GyI"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0diqLw0Hh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c3e6ac1235715c102e696fe1f2bb8a891d0f00b214abd4b06fa07bf496141b2" dmcf-pid="pJnBorpXSs"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a7c52d92ffc096d296a2111b73f0c818410603f322fae23c051c7905212145e1" dmcf-pid="UiLbgmUZW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3674_36996.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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