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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파모’ 개발에 저작권법상 형사책임 면제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6 19: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작권 관련 AI행동계획 후속조치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UAFT2u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17ee85f42c884277661b53ac96004cdfefa54fbc0b5dc3c4f7e590f5802e04" dmcf-pid="UQuc3yV7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문영(왼쪽부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dt/20260226195143839coif.jpg" data-org-width="640" dmcf-mid="y3Bh93d8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dt/20260226195143839co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문영(왼쪽부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19c62502eb3e1c04f23623eea60269b7e269c2f5343689e7c3240fdb4ae73f" dmcf-pid="ux7k0WfzSm" dmcf-ptype="general"><br>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는 임문영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5389b95af502b27e3b2c2bda4deea3ab443e64b09429dc2165da8bb500847e1" dmcf-pid="7CgFi4walr" dmcf-ptype="general">이는 전날(25일) AI전략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등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방안 검토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87ba41a8af85876977f14c4fb3c40f94b6ea8dfd9f023d9e5b6fbf1b62882b5" dmcf-pid="zha3n8rNhw" dmcf-ptype="general">먼저,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 및 AI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이날 발간한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확산을 지원한다.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도 AI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p>
          <p contents-hash="2ff407dd1e85950a753b98b57ff284a7af8155400ad1aee66fe7ac963983343c" dmcf-pid="qlN0L6mjTD" dmcf-ptype="general">특히, 국가대표 AI모델 프로젝트인 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나간다. 참여 기업들이 독파모를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들이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하는 현행법 체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0f8e18032d089fff66548622525fe42d6626a7ac74fb0257a8f643618f161277" dmcf-pid="BSjpoPsAlE" dmcf-ptype="general">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행동계획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를 가능케 하되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엔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b80f6d89d61d39992ff690286c6c7534bdcbb95b64e805d87a8340e1abdaa0b" dmcf-pid="bvAUgQOcTk"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공분야가 저작권을 전체 또는 일부 소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AI학습 목적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b65c91c8f4a34ba73229ba2784e08630c57bc4284b7f80547ff7fbfe9a0cda1b" dmcf-pid="KTcuaxIkTc"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5f0a91814b9c57c0bb6bf10c069c20c88167fcaa0d1c99de22a68d365e72724" dmcf-pid="9yk7NMCEWA"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daab5aa39a3f45f8b3819fcdca1a6b29f39bc2637f8596273861dbb30e1d1a5" dmcf-pid="2WEzjRhDlj" dmcf-ptype="general">임문영 AI전략위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불가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야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26b6785c37e0c51d4f8eb50c4ad2556a0a3d38b863e8b8e0eaf9d1ce77484f0" dmcf-pid="VYDqAelwhN"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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