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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주도로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법 상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26 19:1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0EFT2uZR"> <div class="video_frm" dmcf-pid="ZDpD3yV7G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l8WfUnQH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GlwVEiTsZ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l8WfUnQH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6/newsy/20260226185020065low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52427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5wUw0WfzZx"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2d0349ea7eba213e3cb30091b2b0414e4ef6f546a82ef6f3267ec787e486fdb7" dmcf-pid="1CbCq5x2tQ"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는 오늘로 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9c4e08652c8b204569374a316fe0a6db030b6bac20f2ea9db4f34cdb8f28dcf" dmcf-pid="thKhB1MVG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p> <p contents-hash="1c71f678a57500350a11c272f867da770f3af72ea0f406050373155019e0686b" dmcf-pid="Fl9lbtRft6" dmcf-ptype="general">곧바로 재판소원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4fa2fe57d5d8326744f9eea5172bac6be7d01cc04ff7a0e331e3f1626ec6a7" dmcf-pid="3S2SKFe4H8" dmcf-ptype="general">홍서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0vVv93d8X4"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22dee47500ee9ce91a4e9c8e2095ddce08cbbda3118eda107b94162254c89d7" dmcf-pid="pTfT20J61f" dmcf-ptype="general">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5d3381d607ea603f8b055cc8a8ee1ec702853e3b1bb900b8233643131ff1a9" dmcf-pid="Uy4yVpiP1V" dmcf-ptype="general">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6e6236512cce5ab2d0e506a651ec1fece4e1b083ae7121b8b47e67fa35a047b8" dmcf-pid="uW8WfUnQX2"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2b17c87c9b44828820740044b39c992e6b60ad91bf83b796ad54728823faf518" dmcf-pid="7Y6Y4uLxG9"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투표로 종결돼 결국 법안이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7275c6bcac184fe23bea86d9fd348c50f9ba36b5783c2d61edbefb5e757c627c" dmcf-pid="zGPG87oMGK"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어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정·청 합의를 토대로 급히 법안 내용이 수정된 걸 놓고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089b1cdb87ee332c83f18f8967e14c90ae20c78e6538a3c5ffbcae4fe0e356" dmcf-pid="qHQH6zgRHb" dmcf-ptype="general">당초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기습 처리됐다며 재수정을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8a9aa110754b5910c7697ac92cd68ea8cec4738a4cd875a32d1c35aed03c7a" dmcf-pid="BnYnyrpX5B" dmcf-ptype="general">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도 재수정 요구가 나왔지만, 결국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수정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ffc8be6e69b625ba68522122ee2af5ae4558c790d35efddb0064d6cef89e04" dmcf-pid="bLGLWmUZ5q"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 통과에 이어 곧바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408aa593f0ecbb2d34c0acdc98b614f8e207139518a78ec4680fc2e41bb4fa15" dmcf-pid="KoHoYsu5Y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반발하며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ad7cbe6e9ffae393c04f0fc010fca7e658f30eb7655535d78d545f1d8ff3a0" dmcf-pid="9gXgGO71H7"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해, 내일 오후 토론을 종결시킨 뒤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22d64ca5b880c4649b02d3f1cd24e54c8117512fbc80e6d5b68922b419b8640d" dmcf-pid="2aZaHIzt5u"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p> <p contents-hash="e5dfca08b2943da06208c7ad86bc3a7677c22d587a0615b909d687112ebdaa94" dmcf-pid="VN5NXCqFH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p> <p contents-hash="3eb1ab4afa4abfbb06450d73b95b398c5de8181002df6742ae29102a600305bc" dmcf-pid="fj1jZhB35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휘수]</p> <p contents-hash="55e5658110328179517085cb6bbdbc843930947d515774ffd5fb3e7412ec6284" dmcf-pid="4AtA5lb0G0"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a339287ea28762ce7dfdd2775a61f9567b68ddd6f6e9b84c86d5ac908535f9c7" dmcf-pid="8cFc1SKpG3" dmcf-ptype="general">홍서현(hsseo@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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