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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은 헌법 원칙”…‘100원 생리대’ 출시엔 “깨끗한나라에 감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09: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투기 목적 농지는 법대로 처분”…공산당 비판에 정면 반박<br>이승만 농지분배 소환한 李 “경자유전은 헌법 가치”<br>다이소 협업 ‘10매 1000원’ 생리대 환영…“가격 부담 낮아지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0wQO71g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d11dbc14d3260f2c3d0d0d62bad51a3c8a18e2443a9a6c1186c5fdbd39b531" dmcf-pid="PsprxIzt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ukinews/20260225091018289mkro.jpg" data-org-width="800" dmcf-mid="8l5AfD3Ga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ukinews/20260225091018289mk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60647c2b7333d2cbffeb7533b609418f4dc6196481362ac26c1105b1147362" dmcf-pid="QOUmMCqFNf" dmcf-ptype="general">
           <span><br>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유통업계의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span>
          </div>
          <p contents-hash="4e378e8f65d8ed3440f3f2614db22cee1033caec2a8b969e4fe90c357437a06c" dmcf-pid="xIusRhB3A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71502ee96d85737a1cd7a4afa63b964f458941697728f36d3147ca40d158fb" dmcf-pid="yVc9Y4wag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b8ee77412d945ee68d28b7d65057670a6a33ec87fa41898081b37ea8f124c0b" dmcf-pid="Wfk2G8rNo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21ec1f8bafa88aa3d19f6d23ede454331ed1712362b547194e056367a38ecd" dmcf-pid="Y4EVH6mjoK" dmcf-ptype="general">또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e94667df687df43b70f95f832239daea28d9b25b1ff2c8a65dd883a9e5c6c74" dmcf-pid="G8DfXPsAo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같은 날 유통업계의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생활용품 기업 깨끗한나라가 다이소와 협업해 개당 100원 수준(10매 1000원)의 생리대를 선보인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깨끗한나라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45253a02352b837fac73e9d101c33edf949f812f4c1e546a62ed3ad0fc34536e" dmcf-pid="HKNBT2kLaB"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리대 가격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br>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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