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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 줄 ‘연 3억원’ 관리직 줬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25 06: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고시’엔 현장인력만 받아야<br>실제론 본사 직원들에 매달 지급<br>업체·구청 “현장 업무 병행” 주장<br>노동자 “세 달에 1번 사진만 찍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3KFSKp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0f529360722c1ccd3c78d3aaf8a83b8aa8fd0d86a58bd3ad49c2d6b6d022d4" dmcf-pid="Wr093v9U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han/20260225060145215nfie.jpg" data-org-width="1170" dmcf-mid="qqfh3v9U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han/20260225060145215nf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f78eb05e161182b3a6271cdbb376b0df07b337377b916e3beffb64490fb026" dmcf-pid="Y7LDnfDgT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인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에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사무직·임원 급여로 쓰이면서 관련 고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f8a9c5cd7dbee4525d8ddd1ae18e788512bb4f2e34bc0613a86feb19cca900d" dmcf-pid="GzowL4waTj"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와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매달 약 3050만원,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p> <p contents-hash="63c8e05b481fa999eeb835a93468f62cf6dcecf5c1f8a2f49c41aebaede28b6a" dmcf-pid="Hqgro8rNTN" dmcf-ptype="general">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고시는 사장·총무·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업무와 무관한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제한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p> <p contents-hash="1150ec3373affceaadc9443c8e6b048356dca7da88f703b1e8426e2566fc1a46" dmcf-pid="XBamg6mjya" dmcf-ptype="general">그러나 A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은 채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감독 인력은 없었지만 관련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p> <p contents-hash="b83e676c719ff13e6c830b55e9b15b843b5d6a417f496451fe7b5bacca6df7a9" dmcf-pid="ZbNsaPsAvg" dmcf-ptype="general">A업체와 강남구청은 ‘본사 관리직원들이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해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민원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남구청도 “현장 업무를 겸하고 있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관리직원들은 세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수준”이라며 “일부 사무직은 현장에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13720e4384526d3fad1bcb748a54e0e1cec33c2ddc6906779cd88e56ef5708" dmcf-pid="5KjONQOcSo" dmcf-ptype="general">유사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청소업체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임원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시와 계약을 맺은 한 청소대행업체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을 등재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93b0db3e809ec01a607a4c7708823433202666e023a112e4b1462102e978d02" dmcf-pid="19AIjxIkTL" dmcf-ptype="general">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왔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866d0573934911874740a45e01eecfaecd638aafe77990bc88bd23a9687b3bd6" dmcf-pid="t2cCAMCEln" dmcf-ptype="general">위성곤 의원은 “현장 인력에 지급돼야 할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명백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임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FVkhcRhDTi"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3f7a0a5b6d938bbd55e0bf7d448a966c9a6d3772e87fc5b9d6fbb4d2138b7580" dmcf-pid="3UikJ2kLSJ" dmcf-ptype="general"> <strong>☞ [단독]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8094900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0unEiVEoyd" dmcf-ptype="line"> <p contents-hash="ff06921953f148946bbfbc9193200a6d772c262d2186f6571a18af2a036d1240" dmcf-pid="p7LDnfDgSe" dmcf-ptype="general">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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