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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25 06: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ylkelwW0"> <div class="video_frm" dmcf-pid="0CWSEdSrC3"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tVTwiTsy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kqUGmUZv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tVTwiTsy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bs/20260225062347299jaa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9037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phYvDJvmSF"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1d8a2332ef91b9db7ee3c083249cb5be34df7d96ea135600a8ee0a06e02282b9" dmcf-pid="UlGTwiTsSt" dmcf-ptype="general">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p> <p contents-hash="e4f9ee4423d12d5ac942924ee08bfab3de05d840bdeabd5eec3d2d66922217e4" dmcf-pid="uSHyrnyOT1"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별러온 쟁점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776187cc53bb4ba0b0a2e46cceceae5e2842ff8d950f9d168602fa3fc245550a" dmcf-pid="7vXWmLWIW5" dmcf-ptype="general">이번 대치는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cd0ccc83fa7b3926819f830192a3643d58808baa6a8701ca121f749edc0cf81" dmcf-pid="zt70Ww0HhZ" dmcf-ptype="general">최민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qFzpYrpXvX"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d1ca46548b91dfb93a50b727d040180e04f84844ecf95945d8a7535d7c94d29" dmcf-pid="B3qUGmUZvH"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에 가장 먼저 오른 쟁점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27114d7d93f6dd9a423f70b75e8d7d1e373aeb057ed8ac57a800158881e52f93" dmcf-pid="b0BuHsu5yG" dmcf-ptype="general">[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증시의 체질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1c7fef05c83ecb5aa69e3dfcf40f5339347f1df5fd63da8f0869cfb5d086470" dmcf-pid="Kpb7XO71W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3f464d0565abb255feaadff186e7b7fb645d3b5a7f9fb95281ea38dcb4dada" dmcf-pid="9UKzZIztyW" dmcf-ptype="general">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2b1917cdafac9323a34f4e55e79e657d3ff4ed22ad0736bc15e39fd1bba532a" dmcf-pid="2u9q5CqFTy" dmcf-ptype="general">[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자사주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각도 하고 팔기도 해서 기업이 자금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거를 왜 정부가 무조건 팔아라…."]</p> <p contents-hash="a9c685bb953265d5b5f3b2e72443b162a57d1f588ae0e5e455a155ca966a4249" dmcf-pid="V72B1hB3CT" dmcf-ptype="general">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3/5 동의로 종결되고, 법안은 즉각 표결처리됩니다.</p> <p contents-hash="6c8d337204a3ad473283189969cca7909ab92525ed223676cda8c4b67e30fe92" dmcf-pid="fzVbtlb0vv" dmcf-ptype="general">이후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그간 별러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이 상정됩니다.</p> <p contents-hash="c562fd06109f8496f397b9a817ea192b2d8c2917f8a01657a162751d1af7821d" dmcf-pid="4hYvDJvmhS" dmcf-ptype="general">하루에 한 건씩, 야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21ed317cb7b7f7ab1ba481e1d19fba95f2b352f076043596363fcb1f2ee22700" dmcf-pid="8lGTwiTsvl" dmcf-ptype="general">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88f8075a79eb9a61552c36478daf29ec7a3febd2045caa92fd0aff512c8cbc5a" dmcf-pid="6SHyrnyOvh" dmcf-ptype="general">[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a37c536766e6718898c0c0e09d115de62e80b60b4bf155cc047422a77c3e1473" dmcf-pid="PvXWmLWITC" dmcf-ptype="general">[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p> <p contents-hash="a71094c4406c138e4fcbc626ab2bce7f25d68f0efa8260ae8c30e094117e7e50" dmcf-pid="QTZYsoYCS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제한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b6fce87e95b207a39db66e7afcc105cfdf1b64db0bbdf56549b91dee739782" dmcf-pid="xy5GOgGhh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반발 중이어서, 국회는 한동안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9706c848b652d4ed3989646d75965c218641c8a98c3195e742e6fd77cfed6362" dmcf-pid="yxne2Fe4Ws" dmcf-ptype="general">KBS 뉴스 최민영입니다.</p> <div contents-hash="566b263415d5c8ba941ed3df12141208fda21eb5ce732bfd7c09c7399687b6bf" dmcf-pid="WMLdV3d8vm"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조재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c3feb8a65f65cb656c749de12f9ef2974e5843624af3ea0c47e9e657401cd65a" dmcf-pid="YRoJf0J6Cr" dmcf-ptype="general">최민영 기자 (mymy@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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