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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지 투기'로 부동산 전선 넓힌 이 대통령… "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21: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지 투기에 '강제처분명령' 적극 집행 주문<br>"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지적<br>"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압도적 국민 의견"<br>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엄정 대응 지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W75SKpd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2039fbc1d4de79c97484bbdd13cf9bef9a19e7fa51fb50cdf473d0780289e1" dmcf-pid="1LYz1v9U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hankooki/20260224210217498mjza.jpg" data-org-width="640" dmcf-mid="0rJELPsA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hankooki/20260224210217498mj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3d1e5d5733293a4bebf18d6dd0df3e9a22a50c010428a56a2f2594a6fa6593" dmcf-pid="tj59pG8BJ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4일 <strong>"농사짓겠다고 땅을 사서 안 쓰면 매각 대상"</strong><strong>이라며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제처분명령 등 고강도 제재를 주문했다. </strong>"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도 했다.<strong> 수도권과 다주택에 집중했던 부동산 전선을 농지까지 확대하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strong>.</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FA12UH6bJ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d4c0e3529e3bc735d345149c2097f1cc201d5893120fd1550b6f707e6dfe4ff" dmcf-pid="3ctVuXPKJr" dmcf-ptype="h3">인구 감소 문제에 "비정상적 부동산 값 때문"</h3>
          <p contents-hash="2aa5ead771483820b48d8ad5473f81467783dd424f1261f966fec5b4d71dc3f2" dmcf-pid="0kFf7ZQ9J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 <strong>"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strong>라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오는 것"이라면서 <strong>"</strong><strong>농촌으로 복귀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5만, 10만 원, 심하게는 20만, 30만 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strong>고 했다.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e9734bfcf02a7bfab7b20c41a11258e917f5a780bdcdcfacbad8495391a4c3c" dmcf-pid="pE34z5x2e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strong>"실제 매각명령을 해서 팔아버리게 해야지</strong><strong>, 그걸 안 지키니 '농지는 사서 (농사) 하는 척만 하면 돼' 하는 것"</strong>이라며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가능) 원칙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2721f85ba71b71593e761193b0dcd0fe8d2441dff540758e49e624d626268d" dmcf-pid="UD08q1MV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hankooki/20260224210218744ydil.jpg" data-org-width="640" dmcf-mid="fKFf7ZQ9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hankooki/20260224210218744yd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7rUPbFe4J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ff2cf651b033bc922d954f4713fe6f1969685326fd857c2dce105bc263a887d" dmcf-pid="zmuQK3d8dA" dmcf-ptype="h3">"촉법소년 최소한 한 살은 낮추자가 압도적 여론"</h3>
          <p contents-hash="ce89c0ba1ab68f181cc38667d0383b254cb4582733da244065d385a6d50b38ac" dmcf-pid="qs7x90J6Lj"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선 <strong>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도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 짓기로 했다. </strong>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10세 이상 14세 미만)를 말한다. 최근 미성년자 범죄 증가 등으로 연령 하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strong>"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고 하향에 힘을 실었다. </strong> </p>
          <p contents-hash="076d51545e1f468111e17dd6c323732dbbbed4cbc843ea1a2d41d366315a74dd" dmcf-pid="BOzM2piPR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조사 결과와 관련 소극적 적발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지시했고, 누락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과 직무유기 처벌을 주문했다. 민생 물가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증액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strong>"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줘라"며</strong><strong> "로또하느니 담합을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원을 줘도, (신고 금액의) 10∼20%를 줘도 괜찮다"</strong>고 했다. </p>
          <p contents-hash="01c50a3fb85e99ab41943e31d7d3c60b2d6d348aac17b4baf55e9424aae55578" dmcf-pid="bmuQK3d8La" dmcf-ptype="general">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만큼 경찰청과 검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strong>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strong>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를 거론하며 "<strong>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strong>고 꼬집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223de53aeaeb2ef65c64e0888440cbd6f4372f6d0d800edb6e898394b240bb" dmcf-pid="Ks7x90J6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hankooki/20260224210220154vhdh.jpg" data-org-width="640" dmcf-mid="Z8JraMCE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hankooki/20260224210220154vh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강예진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2IqRVUnQML"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0656d4d8aff6e3830852171609a6658cfd364b29e5131231281e3a03e28ccb7" dmcf-pid="VCBefuLxJn" dmcf-ptype="h3">다음 달 시행 '노란봉투법' 뒷받침하는 시행령도 통과</h3>
          <p contents-hash="8ea468c1deb95d4418d71c6e3dbfc16facb76af92d0a42758f1d4a0b4150b194" dmcf-pid="fhbd47oMii" dmcf-ptype="general">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 안건 4건도 심의·의결됐다.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도 기회를 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집무실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p>
          <p contents-hash="7c57776bbbcbbf048741e30c28680fb05d9383f2ad64d11fb6534bbfc0d7da18" dmcf-pid="4lKJ8zgRJJ" dmcf-ptype="general">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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