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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5:4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mHBG8BWa">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9fe48b25209023bbc6061cc4bfb2122b1fc2e4ff024f33bbe306176b41b43a0" dmcf-pid="PMsXbH6bTg" dmcf-ptype="blockquote2">
           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정책 강행
           <br>추가 행정명령 통한 인상 방안 검토
           <br>세율 재편으로 중국·브라질 부담 완화
           <br>USTR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br>한국, 디지털·철강·전기차 영향 우려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QROZKXPKWo"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c0f9a3466572b76923a6b2a1962e5ba7552b6c7d51a0a2f72719ffb9b2c30f" dmcf-pid="xeI59ZQ9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786-gygG85f/20260224154403802hrc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FPNlaHl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552786-gygG85f/20260224154403802hr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4941e352470b89d76faaf917db1710e980ce4ba62c7e979bbc20204cf6441a" dmcf-pid="yGVnsiTsTn" dmcf-ptype="general">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효하며 한국의 무역 불확실성도 커졌다. 향후 301조 조사 대상에 디지털 규제·철강·전기차 등이 포함될 경우 국내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77ecf1004a339f7e29fa259bc3f257ad3fb826b9499a4e479ce8d1d90fee2b02" dmcf-pid="WHfLOnyOTi" dmcf-ptype="general">CNBC,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새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p>
          <p contents-hash="b7adbef389b2f0dd2a9d4fcd4dfc26aa1d6f54f1e4ac614511f278d9cccd96e7" dmcf-pid="YHfLOnyOyJ" dmcf-ptype="general">앞서 20일 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다음 날에는 글로벌 관세를 10%가 아닌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실제 발효된 관세는 10%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28f092dfcaac92c7c3a86990cc806d65433e7f4633f3ec24c95ceabed46dd43a" dmcf-pid="GX4oILWISd" dmcf-ptype="general">CNBC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하지만, 행정부가 추후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1ed8d60f72d597f6286218125df2e4a4371c56a35fa935010b7c9c893eac17d" dmcf-pid="HZ8gCoYCCe" dmcf-ptype="general">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 권한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의회입법조사국(CRS)에 따르면 이번에 발동되는 것이 사실상 첫 사례다. 다만 최대 150일까지만 한시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7월 24일 이 관세는 만료된다.</p>
          <p contents-hash="633b39e96c8f07e3c2778758b28530e86383635d61412e9c7dccaaf40f3cb4f8" dmcf-pid="X56ahgGhSR"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150일이 지나기 전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적용한 관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ebd9b8a1ee2e76814d2123759858000adc2f59852a34d8bbfe2e8f3643da855" dmcf-pid="Z1PNlaHlCM" dmcf-ptype="general">중국은 상호관세가 폐지되고 글로벌 관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부과되던 20% 관세와 24% 추가세율 위협이 사라지며 당분간은 미국과의 교역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 브라질 역시 누적 50% 추가 관세가 신규 관세 체제로 재편되며 세율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3af08b8a36c8cd553022c1abc1ef6e4d0b2752e21403e83862c1583a49186ed4" dmcf-pid="5tQjSNXSlx"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며 중장기적인 통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USTR 측은 301조 조사 확대와 관련해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밝힌 상태다.</p>
          <p contents-hash="2285388575aeb9ebc9c9eb43338be39c5780930706943359a5100592584c239d" dmcf-pid="1FxAvjZvTQ" dmcf-ptype="general">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발효하며 한국의 무역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조사 대상에 국내 주력 산업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27f17ce618066123e28ff3db10c6d45170168b9451a8c2b070780ff77dfb992" dmcf-pid="t3McTA5TWP" dmcf-ptype="general">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해 조사 중인 품목의 경우 관세 확대 가능성이 크다”며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d32947ea3976eea874f4eec9c995a4e3e7b8198659bbd9c268c717df50e586b" dmcf-pid="F0Rkyc1yl6"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기회를 주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f4e85bee1182d9fc30f0f22e0fe9ba581b2e44abd0c364b4014d6baf18404851" dmcf-pid="3HfLOnyOS8" dmcf-ptype="general">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이번 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시장의 중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contents-hash="aae5e360cd9fcb74595e152b49113f0a4314faa023a99567f50ffa1811d3ebfe" dmcf-pid="0X4oILWIy4" dmcf-ptype="general">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협상을 통해 설정됐던 상호관세율 15%가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보편관세로 대체된 것 뿐”이라며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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