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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하천·계곡 불법점용이 전국에 835건? 믿어지나”···추가 조사·감찰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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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7ODrdSr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89585ced19c30f85cd4384984940a1d6b3ac20232a915922e8d565486bf96e" dmcf-pid="fzIwmJvm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khan/20260224150816894gudx.jpg" data-org-width="1200" dmcf-mid="p88gPpiP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khan/20260224150816894gud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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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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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e7a67c5f97044f559a4e35359bf725708b3a6aeba055c40803b3e4bfa72e4d" dmcf-pid="4qCrsiTsl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정비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추가 조사와 담당 공무원·지방정부에 대한 감찰 검토를 지시했다.</p>
          <p contents-hash="297be6acfc6636c1f4af98456d170a9c3ba0fa4a5df8e36206c47c1a7017a941" dmcf-pid="8lePxuLxl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ddaa74e3e3081af71bb6e81a2c2aafa3b80fbdc18c0aa6eb340326e9b26448" dmcf-pid="6SdQM7oMvs" dmcf-ptype="general">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835건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 등 국민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 숫자다. 불법시설이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윤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835건 중 753건(90%)은 자진 철거 등 원상복구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932aed1165e063e481863e371f22e169b833f9a3c1c4b5c9a17d24ead08e062" dmcf-pid="PvJxRzgRy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을 보고도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못본 척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터무니 없게 적게 조사됐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8a0afafa2524b3a8e05fd7496950d756b79103d0f25d97b7f6b8e49bb1295e26" dmcf-pid="QTiMeqaev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며 “그 다음에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불법점용 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840fe55003e31c8ba92107dd14530f5ef71fbe8cb775c3f0621b68c88412ff81" dmcf-pid="xynRdBNdy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cc1cf3b3f1fdd87744f346d59380257e0066c8c2af0d9d6c48ca56251f2e77d" dmcf-pid="yx5YHw0HWD" dmcf-ptype="general">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3b6c914738c8b6c20be4d33642e7ec4bbbae35bd4ede6cdf51aa6d2c04527955" dmcf-pid="WM1GXrpXSE" dmcf-ptype="general">이에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2b4dc7475237ddb46f80f875821a8fd712b11631024fd8461b0c57dddf93d47" dmcf-pid="YRtHZmUZTk" dmcf-ptype="general">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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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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