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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중수청 수사 6대 범죄로 축소...조직 일원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24 14: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kDxuLxCr"> <div class="video_frm" dmcf-pid="qCEwM7oMT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7RdzWfzv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7puSNXSW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7RdzWfzv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4/YTN/20260224144036497kux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7642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hDrRzgRy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7f27fb923fcf559deedea47010ef19457a956f41b296d3602318c94abe14369" dmcf-pid="b3GXDRhDTE" dmcf-ptype="general">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을 재조정한 설치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008fba7753e3a81d6e59692e377abe4dc467a9781bf37d97abd5f560ea3aa1b" dmcf-pid="K0HZwelwyk" dmcf-ptype="general">중수청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c4428057411b126a53b368fecf24f2ca13ec0cfc0c7c407685df75265858c44" dmcf-pid="9pX5rdSryc" dmcf-ptype="general">이종원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2UZ1mJvmW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f36d5dfa4ce6767a716c0ffebec7cb8306d57813a077dac4660f885b6a3b9d5" dmcf-pid="Vu5tsiTsSj" dmcf-ptype="general">정부가 다시 마련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단일화로 요약됩니다. </p> <p contents-hash="a06f0210819c7d12f54d6a1db751938be4927464412e432aaed7842d424af635" dmcf-pid="f71FOnyOlN" dmcf-ptype="general">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9대 범죄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선거, 대형참사가 제외되면서 6대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3edfcd4fe80da3cf31215b721e8335e18388b6782e09a4e148c8e50bdc7162a" dmcf-pid="4zt3ILWIya" dmcf-ptype="general">이 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한정됩니다. </p> <p contents-hash="46e05501946f08b3ddb47ec5c337beee19046b174ad19349ec67cd748b09e5df" dmcf-pid="8qF0CoYCyg" dmcf-ptype="general">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이원화했던 직급체계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a59f2bbbe6d6106f67022ddfeec99351eb2070a13fd1ff0e34d58649e2ab2a3" dmcf-pid="6B3phgGhho" dmcf-ptype="general">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900c3522d0eb979f9204695a5a635926a7d8a9ce33572f42fc63356356b18b7" dmcf-pid="P1yYcQOchL" dmcf-ptype="general">또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23aa19d8392ab129c65180b6c7adba04733e71cb16b91f385488384bfea1b4" dmcf-pid="QtWGkxIkTn" dmcf-ptype="general">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첫 입법예고 이후 여권에서 비판과 함께 터져 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p> <p contents-hash="cd149e9b6a0b8e62164995dcab65eafc99fb67d6783a3ade7860c9946888a7c3" dmcf-pid="xFYHEMCETi" dmcf-ptype="general">[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23일) : 원래 입법예고 안과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국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했고….] </p> <p contents-hash="a77f5271fc2f2da3c3f5642e6eb6d0517b883922ca44bee037967bc03f89c212" dmcf-pid="ygRdzWfzC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a2fd8ab3befc006d922c95aa7ce7515bdea56428eef2d876f3955754f9a642c" dmcf-pid="WaeJqY4qCd" dmcf-ptype="general">또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ced92aea9a0c0f383371d2b55dd6bb00e5a4426ff9f672c7a34082c8890df47" dmcf-pid="YNdiBG8BSe" dmcf-ptype="general">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1effe3bc5fa11444ea49d0e4cb56fec21a8260cec1e1c3cfb5664db576aa94d" dmcf-pid="GjJnbH6bTR"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위헌 논란을 우려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69f241fc1ee87fa7167b4a24acb819a42a7415645c0cadf1bb268e35c590460e" dmcf-pid="HAiLKXPKWM" dmcf-ptype="general">YTN 이종원입니다. </p> <p contents-hash="3358752040083dcf4d59621f901f6b7e0072532b7f59fd86e0461abbac73b061" dmcf-pid="Xcno9ZQ9y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최연호 </p> <p contents-hash="4b27a859d0dfcb15227895d8bfceceeddecdc9c10db1bfb1b3e9516a4aa607b7" dmcf-pid="ZyOCn9cnCQ" dmcf-ptype="general">디자인: 지경윤 </p> <p contents-hash="6918272e6c6c55a2078ad4e431100b727440af10a5e19ea697cf568b708ecb4e" dmcf-pid="5WIhL2kLWP" dmcf-ptype="general">YTN 이종원 (jongwon@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1YCloVEoy6"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tGhSgfDgl8"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FHlva4way4"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3XSTN8rNT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0Zvyj6mjWV"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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