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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 달 후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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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gthsu5p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51448f20368c55fd76e1a1afdf69b971f699e2ed42c83d0d877e13e381d410" dmcf-pid="2FaFlO71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sbsi/20260224120004759lddo.jpg" data-org-width="699" dmcf-mid="K9isLdSr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sbsi/20260224120004759ldd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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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span><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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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7aa3b79098b4c3c53ee09fc6c98fd749c563a8e05b785402a81f865986d1007a" dmcf-pid="fDBDdxIk7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0a93de8774fa8427337930b157b336be2a7433d4cec43da007a4a6e0de282c2" dmcf-pid="4wbwJMCEFn"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7aad5bc215d5e36cd2130b05e286d0686c1dc864f7b8783f68b7b486265735" dmcf-pid="8rKriRhD7i"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몇 학년인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ab067099b89b7cc45799b5d6ab27300e19d9293bd347a6fcade38451dfece4aa" dmcf-pid="6m9mnelwuJ"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그래도 중학생부터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bb5783c1b188a6089532fb85af5039d23dd61d5a8d62f3a7a1143f940e9b0bef" dmcf-pid="Ps2sLdSr7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13세냐, 12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2f46cdaebca47f5670fab25a2981d8c9b321aa2c335afd3ab364c829ca124e" dmcf-pid="QOVOoJvmpe" dmcf-ptype="general">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827f052b50e8eba9478b8061005c932a82fd8d26b662722cbbfc1ef2e094b8" dmcf-pid="xIfIgiTs7R" dmcf-ptype="general">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cc50701b6614ec1f5db593a401c26ee30e9fedfc86df21341539e5f9617a69" dmcf-pid="yVCVFZQ9FM"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법무부의 관련 보고 내용 가운데 소년범의 예방과 관련한 활동이 부족하고, 소년범이 된 이후의 교정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ce5d5dce445699a45c9c3f14a127e19482409328107ee1c9d6fe29dac49e47" dmcf-pid="Wfhf35x23x"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3930f0e06e09a8a1978f348f54cd0a64079f90ce16eaa0b5d4629ed09c8fa0" dmcf-pid="Y4l401MV7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여부에 대해서 해봤듯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8c140e8b952f8af54c74943b4c33b25bccfa6b17a25ffd0a580d3f73784f5b6" dmcf-pid="GbmbZY4qFP" dmcf-ptype="general">아울러 원 장관이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청소년 정책'이 실종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부처명 변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5907b33b5f2ba800cc42d8f30ac550071e5e8ddc1af68f1aa070c78d810d41" dmcf-pid="HKsK5G8BF6" dmcf-ptype="general">(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53195" rel="canonical"></p>
          <p contents-hash="03d82064ce8a0063a4387398fb4e0489c1332ca2b6abdd8502473da7f23d48d0" dmcf-pid="X9O91H6bF8" dmcf-ptype="general">강청완 기자 blue@s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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